호주의 대표적인 기독교 법률 인권 단체인 호주기독교로비(Australian Christian Lobby, ACL)가 녹색당의 젠더 정책을 인용한 전단지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태즈메이니아주 반차별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크리스천데일리인터네셔널(CDI)가 보도했다.
ACL의 미셸 피어스(Michelle Pearse) 대표는 7월 1일 지지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우리는 녹색당을 인용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고 있다”며 해당 사실을 알렸다. 피어스 대표는 “호주의 표현의 자유가 위험한 수준으로 추락했다. 우리는 그 증거다”라며, 이번 사건에서 ACL의 '범죄'는 “정치인이 약속한 내용을 유권자에게 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ACL은 5월 3일 호주 연방 총선을 앞두고, 녹색당이 공식 발표한 젠더 관련 정책을 그대로 인용한 전단지를 배포했다. 이 전단지에는 “성별확정 치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공공 접근을 보장할 것”, “메디케어에 성별확정 의료를 항구적으로 포함시킬 것” 등의 문구가 포함됐다.
ACL은 6월 말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공식 정책을 인용하고 의료계의 우려를 공유하는 것이 조사 대상이 된다면, 호주의 표현의 자유는 단순한 위협을 넘어 실질적인 위험에 처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피어스 대표는 ACL이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청소년에게 되돌릴 수 없는 의료 처치가 적용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이 때문에 우리는 '불쾌감을 주고, 모욕하며, 위협하고, 조롱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피어스는 스웨덴, 핀란드, 영국 등에서 전문가들의 우려에 따라 성전환 의료가 중단된 사례를 언급하며, 퀸즐랜드주도 관련 치료를 일시 중단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호주 가정법원은 멜버른의 왕립아동병원이 의학적 판단이 아닌 이념을 앞세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4월, 성별 정체성 혼란을 겪는 아동을 대상으로 병원이 충분한 판단 없이 치료를 진행한 것에 대해 한 판사가 공개적으로 비판한 사건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어스는 “한편, 태즈메이니아는 거꾸로 된 십자가와 사탄극을 포함한 축제를 공공 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이는 호바트 시내에 거꾸로 된 십자가를 설치한 다크 모포(Dark Mofo) 축제를 겨냥한 발언이다.
피어스는 지지자들에게 ACL이 종교 자유를 수호하는 다양한 싸움에서 승리해 왔음을 상기시키면서도, 이번 사건은 “그 자체로 처벌”이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이러한 조사가 점점 반복되는 하나의 패턴이라고 지적하며,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공식 기관의 행태를 비판했다.
피어스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언급했다. “재스민 서섹스는 ‘남성은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가 추방되고 심판에 회부됐다. 질리언 스펜서 박사는 청소년 성전환 치료에 의문을 제기했다가 트랜스포비아 혐의로 직무 정지됐다. 라일 셸턴은 드랙퀸 동화 읽기 행사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5년 동안 법정에 서야 했다.”
그녀는 이러한 사례들의 공통 메시지를 “말하면, 대가를 치른다”(Speak up, pay up)로 요약하며, 절차 자체가 곧 처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년간의 스트레스와 법률 비용이 뒤따른다. 사실을 말하는 것이 ‘혐오 표현’으로 간주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자유 사회에 살고 있지 않다”고 경고했다.
피어스는 ACL이 과거 학교 사목제도 수호, 신앙 기반 학교 보호, 학부모 권리 보장을 위한 싸움에서 여러 차례 승리해 왔음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사는 “다른 생각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는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에는 우리다. 그것도 단지 선거 정책을 인용했을 뿐이다. 다음은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기독교인 친구일 수 있다”며, “이것은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니라, 호주 국민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 질문을 던질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며 “성경은 ‘올바르게 행하고 정의를 구하며, 억눌린 자를 변호하라’(이사야 1:17)고 가르친다. 지금이 그때다. 정치인의 발언을 인용하는 것이 범죄가 된다면, 침묵이 법이 된다”고 호소했다.
피어스는 호주 각 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모든 주가 무너진 것은 아니다. 서호주(WA)는 이런 법이 없고, 남호주(SA)는 혐오 표현을 인종 차별에만 제한한다. 하지만 태즈메이니아와 퀸즐랜드는 ‘모욕감’을 무기로 삼고 있다.”
7월 19일 예정된 태즈메이니아주 하원 총선을 앞두고, 피어스는 이번 선거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태즈메이니아의 투표는 곧 시작된다. 우리가 패배하면 정치인들은 비판자를 침묵시킬 수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태즈메이니아 반차별위원회는 CDI의 논평 요청에 대해, 피아 사투르노(Pia Saturno) 위원장 대행을 대신하여 로빈 자보(Robin Szabo) 사무국장이 다음과 같이 회신했다.
“태즈메이니아 반차별법(ADA)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때문에, 우리 사무국은 개별 고소 사건에 대한 논평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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