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 미국 공관에 유학생 비자 인터뷰 절차를 전격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폴리티코와 CNN 등 주요 외신들은 27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무부 외교전문이 각국의 대사관과 영사관에 전달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소셜미디어(SNS) 활동 검증을 강화하려는 사전 단계로 풀이된다. 미국에서 학업을 계획하고 있는 전 세계 수많은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외교전문을 통해 F(일반 유학), M(직업훈련), J(교환 방문) 비자에 대한 신규 인터뷰 절차를 일시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국무부는 이 같은 조치가 SNS 심사 및 검증 체계를 본격적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한 준비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전문에는 “지침은 즉시 효력을 가지며, 며칠 내로 추가적인 지시가 내려질 예정”이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SNS 활동을 검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문서상 언급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해 온 반유대주의 대응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루비오 장관은 이미 지난 3월, 반유대주의 정서를 SNS에 드러낸 유학생들에 대해 비자 심사를 강화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당시 지침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에 대한 시위에 참여하거나 반이스라엘 정서를 보인 학생들이 주요 대상이었다.
이번 조치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국무부는 논평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모든 주권국가는 누가 자국에 들어오는지를 파악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며 “이는 새로운 일이 아니며, 미국에 입국하려는 모든 사람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루스 대변인은 또한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는 불필요한 우려”라며, “비자 신청자는 기존의 절차를 따르면 되고, 미국 정부는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더 분명히 하고자 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지침으로 인해 기존보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피했다.
한편, 이러한 비자 정책 강화는 미국 대학 사회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학생 유치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주요 대학들은 학사일정 차질과 재정적 손실을 우려하고 있다. 유학생 등록률이 줄어들 경우, 수천억 원에 달하는 학비 수입에도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가 발표된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하버드대에 대해 지원금 취소 등의 강경 조치를 취한 점도 포함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보도에서, 연방정부가 하버드대에 지급 예정이던 남은 지원금 약 1억 달러(한화 약 1380억 원)를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하버드 대학 내 반유대주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정부 측 평가에 따른 조치로, 대학 사회 전반에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는 그간 반유대주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내세워 강경한 대응을 이어왔다. 유학생 비자 심사 강화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과도한 조치가 글로벌 인재 유치라는 미국 고등교육의 장점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조치의 구체적인 시행 방식과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가까운 시일 내 후속 지침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