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후보와 대담, 교육 관련 상식적 질의응답
자녀 교육 책임질 후보에게 입장 묻는 것은 당연
선거법 핑계 표적·정치 보복 수사…국민 ‘입틀막’
성도들은 성명에서 “군사정권 시절에도 들어보지 못했던 종교 탄압을 자행하여 교회 당회장의 휴대전화와 교회 서류들을 압수수색한 공권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에 따르면 12일 아침 8시경,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2팀) 경찰들이 세계로교회 본당, 당회장실에 들이닥쳐 휴대전화, 문서 등을 압수수색 했다. 손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성도들은 “세계로교회에는 젊은 시절 직선제 개헌과 군사정권 타도를 외치며 민주화 운동에 적극 참여한 성도들도 있다”며 “그러나 엄혹했던 군사정권 시절에도 교회와 담임목사를 대상으로 문서와 개인 정보, 통신 정보가 담긴 휴대전화와 같은 물건들을 압수수색하는 경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교회와 담임목사를 향한 무리한 압수수색은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이 삼권 분립이 파괴된 히틀러의 총통제, 나치와 같은 최악의 독재국가로 치닫고 있다’는 세간의 우려가 과장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부산지방검찰청(최인성 검사)은 법원에 압수수색을 청구하며 2025년 3월 16일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전후에 진행됐던 손현보 담임목사와 정승윤 부산시 교육감 후보의 짧은 대담을 사전 선거운동이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적시했다”며 “이는 일반 성도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억지 해석과 끼워맞추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성도들은 “해당 대담은 세계로교회 유튜브 채널에 모두 공개되어 있으며, 대담의 내용은 담임목사로서 기독교 혹은 자녀 교육과 관련된 법률안들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입장을 표현한 후, 교육감 후보의 입장은 어떤지 묻는 아주 상식적인 질의응답이었다”고 했다.
이어 “더군다나 이러한 대담은 정승윤 후보와만 진행한 것도 아니다. 성도들은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지게 될 교육감 후보들이 대표적인 반기독교적, 반사회적 법률인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등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감 후보가 혹시 국가 체제에 반하는 사상 혹은 이념에 경도된 자가 아닌지에 대한 관심도 크다. 그러한 차원에서 교회가 부산시 교육감 후보들과 대담을 진행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성도이자 국민이자 시민으로서 그러한 대담을 적극 찬성하는 바”라고 했다.
또한 “성도이자 시민으로서 우리 자녀의 교육을 책임지게 될 교육감 후보에게 ‘반기독교적, 반사회적 이념 사상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것은 당연히 가능한 일”이라며 “그런데 이를 사전 선거운동이자 선거법 위반이라고 억지 해석하여 교회와 목사를 압수수색하고 협박하는 행위는 헌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악용하는 전체주의 독재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주장이 아무 문제제기 없이 받아들여진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종교, 양심, 표현의 자유가 허락되는 국가라고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을 아무리 억지로 해석한다 한들, 헌법을 위배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을 핑계로 종교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자들은 표적 수사, 정치 보복 수사를 당장 중단하라”며 “어거지 논리를 엮어내어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모습을 온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을 협박하고 입을 틀어막는 시도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담임목사와 교회의 정보가 담긴 휴대전화와 문서들을 강제 압수수색하는 영장을 요청하고 발부, 집행한 종교 탄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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