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영역에 공권력 투입 매우 이례적
손 목사 “자유 지켜지도록 선거 잘해야”
법조계 “정교분리 무의미, 무리한 수사”
경찰이 12일 부산 세계로교회에서 손현보 담임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공권력이 교회에 들어가 목회자를 상대로 강제수사를 벌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손 목사는 이날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이런 사실을 알리면서 “핸드폰과 모든 것들이 다 압수가 되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손 목사와 얼마 전 부산 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했던 정승윤 후보를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 당시 선거를 앞두고 손 목사와 정 후보가 세계로교회에서 대담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다.
손 목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뭐 몇 마디 말했다고, 어떻게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압수를 하고 하는 이런 세계가 아니”라며 “정말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에서 표현의 자유, 이런 자유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선거를 잘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김문수 후보로 우파에서 단일화가 됐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승리를 해야만이 우리가 이런 억압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자유를 누릴 수가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이번 대선에서 망하면 저와 같이 이런 일을 다 국민들이 당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 우파들은 다 한마음이 되어서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겠다”고 했다.
손 목사는 “오늘 압수수색 영장을 받으면서 더욱 더 절실하게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한마음이 되면 이재명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는다”고 했다.
경찰이 교회에서 목회자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한 것에 대해 한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사법심사는 매우 제한적”이라며 “종교의 자유와 공직선거법 (적용) 영역이 애매한 것이 사실인데,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면 정교분리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이에 대해 “경찰의 무리한 수사”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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