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대, ‘2025 문익환평화포럼’ 개최

‘분수령의 한국, 재도약의 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한반도 평화’ 주제로 열려

2025 문익환평화포럼 참석자 기념 사진. ©한신대 제공

한신대학교(총장 강성영) 한반도평화학술원(원장 백준기)주최한 ‘2025 문익환평화포럼’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됐다고 최근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포럼은 ‘분수령의 한국, 재도약의 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열렸으며, 한신대 한반도평화학술원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국회의원연구단체 한반도평화네트워크, 국회의원 이인영, 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 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주관은 한신대 한반도평화학술원과 이인영 의원, 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이 맡았다.

포럼은 오전 9시 30분 개회식을 시작으로 외교·정치·경제 분야별 세션과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각 세션에서는 전문가들이 한반도 정세, 민주주의 위기, 경제적 전환에 대한 진단과 대안을 제시했다.

1세션 ‘기로의 한반도 평화, 외교의 길’에 대한 토론 진행 사진. ©한신대 제공

백준기 원장은 “미국 중심의 안전보장 체계가 더는 유효하지 않다고 진단하며, 현재는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 종말과 새로운 국제질서의 시작점에 서 있다”며 “지금은 ‘신냉전’보다 더 위험한 '대전환기'로 규정하고, 앞으로 도널드 트럼프 같은 인물이 계속 등장할 것이다. 이는 트럼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 세계질서가 흔들리면서 나타나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는 남·북한만의 과제가 아니라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4개국이 함께 만들어야 할 공동 창작품”이라며 “과거 질서에 집착하지 말고, 슬기롭고 지혜롭게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세션 ‘위기의 한국 민주주의, 부활의 길’에 대한 토론 진행 사진. ©한신대 제공

이어 이봉현(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前 원장)의 사회로 2세션 ‘위기의 한국 민주주의, 부활의 길’이 진행됐다.

권혁용 고려대 교수는 “정치적·정서적 양극화와 정치권력의 개인화가 한국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권 교수는 “민주주의는 위로부터 침식된다”며, 대통령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 강화를 제안했다. 그는 “국무회의 의결권을 부활해 행정부 내부 견제 체계를 마련하고, 국회 내 교차 표결 문화를 도입해 정당의 집단적 맹종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우진 경북대 교수는 “한국의 국회는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특히 승자독식 선거제와 교섭단체 중심 구조가 다양한 사회 집단의 대표성을 심각하게 왜곡했다”며 “국회의 민주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비례대표 비율 조정, 정부 법률안 제출권 제한, 감사원의 독립기관화 등이 시급하다. 12·3 내란을 계기로 국회의 역할이 재발견된 만큼, 이를 제도화하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지병근 조선대 교수는 “대통령의 여당 대표 지명과 축출, 보수정당의 지역주의 심화, 팬덤 정치의 등장 등으로 정당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국민의힘의 극우화와 친위 쿠데타 옹호는 민주주의 후퇴의 악순환 구조를 고착화할 위험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당의 기초조직을 강화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회복하며, 12·3 내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민주적 규범을 복원해야 한다”고 했다.

3세션 ‘변곡점의 한국경제, 제3의 도약의 길’에 대한 토론 진행 사진. ©한신대 제공

이어 주상영 건국대 교수의 사회로 3세션 ‘변곡점의 한국경제, 제3의 도약의 길’이 진행됐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는 “한국경제가 글로벌 저성장, 미·중 패권경쟁, 기후변화, 기술패권 갈등이라는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트럼프 2기 시대에는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재편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이에 대응하려면 생산성 향상과 산업구조의 전략적 재편이 시급하다. 특히 지금은 과거처럼 단순한 수출 확대로는 성장할 수 없는 시대이고,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녹색전환 분야에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교육·인재 양성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며 “산업혁명기에 버금가는 구조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은 여전히 과거 산업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고, 생산성 저하 문제를 방치하면 한국경제는 성장 동력을 급격히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동진 상명대 교수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구조적 도전에 주목하며 “저출산·고령화는 단순한 인구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반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심각한 요인이다.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산업구조를 과감히 전환하고, 혁신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교수는 청년세대의 역할을 강조하며 “기존 제조업 중심 모델을 넘어, 신산업과 스타트업, 첨단기술 분야에서 청년들의 창의력과 도전 정신을 적극 활용해야 하고, 청년 인재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유연화와 복지정책의 균형을 통해 청년층의 고용 안정성과 사회적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포럼의 마지막 순서로 열린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한홍열 한양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분수령의 한국, 재도약의 과제’를 주제로 종합 토론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