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병역 제도 개편과 방위 산업 정책을 포함한 국가 안보 전략에 대한 청사진을 17일 공개했다. 그는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을 결합한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다시 제안하는 한편, 인공지능(AI) 기반 K-방산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찾아 현장 간담회 및 시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을 혼합한 선택적 모병제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청년들이 반복적 훈련에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복합 무기 체계에 대한 전문 지식을 익히고,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역 후 관련 분야로의 진출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군 복무 제도 전반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서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현대전은 무기 체계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여전히 수십만 명의 청년을 병영에 묶어두는 방식이 과연 효과적인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국방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R&D를 통한 기술 경쟁력 확보”라며 “지원금 증액과 함께 신기술 영역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발표한 ‘충정의 행정·과학 수도’ 구상과 관련해, 수도 이전과 개헌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완전한 수도 이전은 헌법 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도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핵심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집무 공간의 향방에 대해선 “용산 집무실, 청와대 리모델링, 세종 신청사 건립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며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기준은 효율성과 보안성”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날 AI 기반 첨단기술로 무장한 K-방산 육성 전략도 함께 발표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K-방산은 반도체, 2차 전지, 미래형 자동차 산업과 함께 한국 경제를 견인할 핵심 축"이라며 “AI 기반의 첨단 무기체계는 저성장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이자 국부 증진의 견인차”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방산 수출 컨트롤 타워 신설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 ▲방산 금융 지원 체계 재정비 ▲방산기업 R&D 세액 감면 등을 제시했다. 또한 K-방산 스타트업 육성과 병역특례 확대를 통해 관련 인재를 적극 양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전장을 바꾸는 시대에 대응하려면 R&D에 대한 국가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전략적 투자를 통해 한국 방산산업이 글로벌 선도 기술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징병과 기술 중심 전투부사관제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모병제’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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