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 관세' 조치가 9일 공식 발효됐다. 미국 동부 시간 기준 오전 0시 1분,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1시 1분부터 해당 조치가 효력을 발휘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은 57개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최대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발동한 행정명령에 따라 시행됐다. 해당 명령에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기본 관세 10%를 적용하고, 여기에 추가로 상호 관세 최대 50%를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교역국들이 환율 조작과 과도한 부가가치세 제도를 통해 미국에 구조적인 무역 적자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국가 비상사태로 간주해 대응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적용된 상호 관세는 미국이 지정한 57개국의 수입품에 대해 최소 11%에서 최대 50%까지 추가로 부과된다. 국가별 관세율은 상이하게 설정됐으며, 한국에는 25%, 일본에는 24%, 유럽연합(EU)에는 20%, 인도에는 26%가 각각 부과됐다.
동남아 주요 생산 거점 국가들에는 특히 높은 세율이 매겨졌다. 미국 다국적 의류 기업들의 생산 기지로 알려진 베트남에는 46%, 캄보디아에는 49%, 방글라데시에는 37%의 관세가 부과됐다. 이는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 생산을 의존하는 구조를 압박하고, 자국 내 생산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가장 주목을 끄는 국가는 중국이다. 미국은 당초 중국에 대해 34%의 상호 관세를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중국이 지난 4일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34%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대응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조치를 취했다. 그는 8일 오후 12시까지 중국이 보복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경고했고, 중국이 반응을 보이지 않자 상호 관세 발효 직전 이를 84%로 상향 조정했다.
결국 중국산 제품에는 기존 기본 관세 20%에 더해 총 104%의 관세가 부과됐다. 이는 미국이 단일 국가에 적용한 관세율 중에서 매우 이례적인 수치로, 미중 간 무역 전쟁이 다시 격화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대응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관영 신화통신 산하 SNS 계정인 '뉴탄친'은 "구체적인 대미 반격 조치에 대한 최신 정보를 입수했다"며, 미국 영화 수입 금지, 펜타닐 관련 협력 중단 등 6가지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미국 정부가 모든 수입품에 대해 적용하는 기본 관세 10%는 이미 지난 5일부터 발효된 상태다. 이번 상호 관세 조치는 이러한 기본 관세에 더해 특정 국가들에 한해 이중 부담을 부과하는 형태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가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조치가 전 세계 무역 질서와 글로벌 공급망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중국뿐 아니라 한국, 일본, 유럽연합 등 주요 교역국들과의 경제 관계가 재조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