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역대 두 번째 대통령 파면 사례가 기록됐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헌재 파면 결정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소비심리 회복에 대한 기대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경제·정치 여건을 고려할 때, 당시와 같은 반등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했다. 이로써 정치적 혼란은 일단락되는 분위기지만, 국내 경제는 여전히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경기 불안과 맞물려 소비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지난달까지 넉 달 연속 기준선인 100을 밑돌았다. 해당 지수가 100 이하일 경우, 소비자들은 경제 상황에 대해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소비 여력이 위축됐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소비 감소세는 통계청의 2월 소매판매액지수에서도 확인됐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영향으로 승용차 판매가 13.5% 증가했지만, 의류와 신발 등 준내구재는 1.7%,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는 2.5% 각각 감소했다. 일시적인 수요 증가 외에는 전반적인 소비 흐름이 여전히 위축된 상황이다.
이번 윤 전 대통령 파면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사례로, 과거와의 비교가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다. 당시에도 탄핵 심판 이전까지 소비심리는 크게 위축됐지만, 헌재 인용 결정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소비가 빠르게 회복된 바 있다. 실제로 2017년 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3까지 하락했지만, 3월 인용 결정 후 97로 반등했고, 같은 해 대선을 거쳐 7월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113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이 한국 수출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정치 양극화로 인한 구조적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국의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됐지만, 정치적 대결 구도가 극단적인 데다 사회적 통합도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정치적 불안정성이 존재한다"며 "대선 이후에도 국정 안정에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경제 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며 관세 정책을 재개하자, 한국 수출기업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제조업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특성상, 글로벌 수요 위축은 곧바로 내수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교수는 "지금은 내우외환의 상황이다. 미국의 관세 장벽으로 수출길이 막힌 중국이 재고를 한국 시장에 풀게 되면, 한국 기업은 경쟁력 저하라는 이중고를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올해 경제성장률은 기존 전망치인 1.5~1.6%도 지키기 어려울 수 있으며, 1% 초반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치적 혼란이 일단락됐다고 해도, 경제 회복이라는 과제는 여전히 풀기 어렵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중대한 정치 이벤트를 지나온 한국 사회는 이제 소비심리 회복과 실질적인 경기 반등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정치·경제 양면에서 안정된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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