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장관 권영세)가 24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북한인권 조사 기록의 의미 및 북한인권 인식 제고를 위한 민·관·국제사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북한인권보고서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발간한 대한민국 정부의 첫 공개 보고서로서 최근의 북한인권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통일부, 김석기 국회의원(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이 공동주최한 토론회에는 최용석 센터장(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김수암 연구위원(통일연구원 선임), 심경보 소장(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정대진 교수(한라대학교), 김범수 대표(세이브NK), 이한별 소장(북한인권증진센터)이 참석했다.
‘북한인권보고서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김범수 대표는 “1990년대 후반 시작된 북한인권운동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북한 인권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외면받아온 데에는 정권교체에 따른 정치적 부침이 크게 작용했지만, 문제의 본질에 충실하지 못했던 시대적 한계도 기인한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자유와 인권의 정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새롭게 강조되고 인식되기 시작한 북한 인권 문제가 향후 어떻게 온 국민과 세대가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운동으로 전환되고 발전돼 한반도의 변화와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북한 인권운동은 보수운동 혹은 남북대결의 이슈로 비춰지기도 했고 어떤 정권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부침이 심했다. 이는 민주주의 체제의 숙명일 수도 있는데 본래 정책과 세계관의 차이는 과거 구한말부터 개혁의 방식, 독립운동의 방식, 해방 이후에는 통일운동의 방식에서 근본적으로 갈리기 시작하면서 어떤 체제의 통일을 바라보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반대로 ‘북한 인권’의 평등과 약자 보호를 강조하는 진보의 이슈에 가깝게 비춰질 수도 있다. 정치와 무관한 ‘순수한’ 국민들은 북한 인권운동을 여전히 진보 운동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세이브NK는 그동안 1천여 명의 탈북민 구출, 수십 차례의 북한인권 관련 포럼, 강제북송반대 운동, 중국 내 현지조사 등을 펼쳤으며 국내입국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미디어 쪽의 활동, 민간단체 최초의 대북 중파라디오방송 등을 진행했다. 이러한 운동의 성과와 한계는 국민들에 대해 직접적 영향력을 미치기 보다 전문가와 미디어 등 메시지 전달자들에 대한 영향력으로 작용했다”며 “우리가 맹점을 극복하고 감기었던 눈이 띄워지려면 인권문제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자유와 인권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기조이며, 더 이상 변방국가 국민의 인식이 아닌 세계 시민으로서 10-20-30 미래 세대의 인식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말 출간된 통일부 북한인권보고서는 북한문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인식과 접근방식의 전환을 드러내고 있다. 인권문제가 북핵문제와 함께 대북정책의 우선적 추진과제라는 것과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대내외에 북한 인권 실상을 널리 알려야한다는 정부의 확고한 인식이 담겨 있다. 내용적으로 이번 북한인권보고서는 최근 5년의 북한인권 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됐다는 데에서 기본 다른 보고서들과 차별성과 의의가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어 “북한 인권운동은 기존의 정치적 시민운동, 혹은 보수운동과 차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청년들이 자유와 인권과 공정, 정의에 관심이 많지만, 이것을 어떻게 북한 인권의 문제로 연결시켜야 할지 생각해본다면 북한 인권, 자유 인권, 정의, 평화는 다 같이 행복하고 잘 살고자 하는 것을 삶과 미래의 문제로 연결시켜야 한다고 본다”며 “파격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필요하고 IT와 홍보 마켓팅 등 각 분야 최고 수준의 인재들이 이 운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 당국, 북한인권재단은 콘텐츠 생산과 확산에 직접 관여하기보다는 아이디어뱅크, 중개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북한 인권운동의 인식이 바뀔 수 없도록 범국민적 운동으로 전환시키며 이를 위해선 국민적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선 대국민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선 정부, 북한 인권단체 그리고 우리들이 나서서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한별 소장이 ‘북한인권 실상 알리기와 북한체제 변화’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이 소장은 “한반도 통일과 북한 인권은 서로 유기적 관계에 있다. 그 이유는 분단된 한반도 북쪽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어떤 체제에서 살고 있고, 어떤 사상을 가지며, 어떤 권리를 억압당하고 있는지, 북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북한 인권 인식증진과 평화통일정책을 지향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며 “북한 인권 실상 알리기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적 책무에 따라 이뤄지는 당면 과제”라고 했다.
그는 “북한 사회는 1995년부터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국가가 주민을 보호할 국가적 보호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 백만의 사람들이 기아와 감염병 등으로 희생되도록 방치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더 나은 인간적인 삶을 살기 위해 북한을 벗어나 중국으로 탈북한 주민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다”며 “중국으로 탈북했던 수많은 여성들과 소녀들은 인신매매에 노출되어 납치와 감긍 등 가혹한 인권침해를 겪었고 중국에서 체포되어 북한으로 강제북송된 후 반인도적 범죄에 희생되어 왔다”고 했다.
이 소장은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를 설립해 대한민국 정부에 북한 인권 문제의 방향성을 제시했지만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북한 인권문제를 접근하는 시각에 있어 서로 다른 가치관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갈등하다가 지난 2006년에 제정된 북한인권법이 2016년 3월이 되어서야 국회틀 통과했다”며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 세습체제에 의해 더욱 시급한 문제가 되고 있다. 북한은 김씨 일가의 3대 세습을 넘어 다양화된 북한의 핵무기 기술 개발과 함께 북한 주민과 청소년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법을 제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인권선언에서의 보편적 의미와 인권의 발전과정을 이해하고 인권의식을 증진시킬 필요성이 있다. 북한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북한 인권 문제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인권의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도록 제도적 조치와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 인권 문제는 인권보호와 개선 및 증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그리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를 정확히 알리고 전파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국내의 정치적 갈등 요소를 지양하고 국제협약과 보편적 가치에 따라 북한 인권 확산 콘텐츠를 개발하고 생산해야 한다”고 했다.
이 소장은 “또한 북한 인권 개선에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중국 내 탈북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이다.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안전하게 입국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경유하는 동남아 국가들과의 외교적 노력도 북한인권보호를 위해 민·관이 함께 풀어야 할 북한인권 개선 과제”라고 했다.
끝으로 그는 “북한체제 내에서 현재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 심각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북한체제가 변화되도록 실질적인 보호와 증진을 위해 민·관·정의 지속적인 인권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재단도 조속히 설립되어야 한다”며 “북한 인권 문제가 국내 정치적 상황에 따라 관심과 외면을 반복하지 않도록 인류 보편적 가치에 따라 지속적으로 제도적인 북한인권보호와 개선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민·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개회사를, 김석기 의원, 태영호 의원이 환영사를 전했다. 권영세 장관은 “북한 인권의 실상을 낱낱이 기록하고 정확히 알리는 것은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첫 걸음이다. 더 나아가 이 기록들과 자료들은 향후 책임을 규명하는데 활용됨으로써 인류 보편의 가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근거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보다 많은 사례를 발굴하고 알리며 보존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민간과 정부 그리고 국제사회가 한 마음이 되어 함께 협력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석기 의원은 “통일부가 지난 3월말 공개 발간한 북한인권보고서는 북한 주민의 참혹한 실태를 생생하게 담고 있다. 북한은 북한인권보고서에 대해서 모략과 날조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인권침해를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외면하면서 엄청난 자원을 핵무기 개발에 쏟아붓고 있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정부는 작성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하지도 않았으며 인권 문제에 침묵한다는 부끄러운 지적을 받았다. 이제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이 문제에 대해 서로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보고서 공개가 북한인권 문제 상황을 국내외에 알리고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태영호 의원은 “자유, 평등, 존엄성은 사람이 태어나 보장받고 보호받아야 할 권리다. 북한 주민들도 여기서 예외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북한 인권 문제는 우리 안보와도 직결되어 있다. 우리는 북한의 실상을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속적으로 알리고 향후 인권 가해자들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하는 등 북한을 압박하고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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