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북한인권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및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 모임’(올인모)은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5년 간의 문재인 정부의 반인권적 대북정책이 (낙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국은 미귝 뉴욕 유엔본부에서 현지 시간 11일 치러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123표를 얻어 아시아 국가 중 5위에 그쳐, 이사국이 될 수 있는 4위 안에 들지 못했다.
이 선거에는 아시아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8개 나라가 출마했다. 개표 결과 1위부터 4위는 방글라데시(160표), 몰디브(154표), 베트남(145표), 키르기스스탄(126표)이었다. 아프가니스탄이 12표를 바레인과 몽골이 각각 1표를 받았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인데, 한국은 지난 2006~2008년, 2008~2011년, 2013~2015년, 2016~2018년, 2020~2022년 인권이사회 이사국을 맡았다.
북한인권 등 단체들은 성명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통일부 장관들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6년이 넘도록 핵심 기구인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방해해 법을 사문화시켰다”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4년째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촉구해 왔다”고 했다.
이들은 “나아가 2019년 11월 7일 귀순한 탈북어민 2명을 포박·안대를 씌운 채 강제북송했고, 2020년 9월 22일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소각된 해수부 공무원 구조는 커녕 월북으로 누명을 씌웠으며, 2020년 12월 14일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대북전단금지법’을 강행처리했고, 4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두 ‘랜토스(미국 의회 내 톰랜토스인권위원회) 청문회’ 등 국제사회의 맹렬한 비난을 받는 행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북한인권재단의 자당 몫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아니하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국민의힘으로부터 재단 이사 5인의 추천 통보를 받고도 이들을 추천하지 아니하여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방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인권지옥에서 시달리는 2,500만 북한 동포를 외면한 채 겉으로만 민주를 외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69인은 더 이상 반인권적인 헌법 위반, 국제인권 규범 위반 행태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는 조속히 국회와 정부가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귀순어민 강제북송 등 반인도범죄에 대한 진상규명을 할 것을 재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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