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이 오는 9월 퇴임하는 김재형(57·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의 후임 인선 작업에 착수한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후임 대법관의 제청을 위한 대상자 선정을 위해 법원 내·외부로부터 천거를 받는다.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천거되기 위해서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보유해야 하며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대법원은 오는 19일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피천거인의 자격, 천거 방법, 천거서 서식 등에 관한 내용을 게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비당연직 외부위원 3명을 위촉하기 위한 절차에도 돌입한다. 대법원은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외부위원 3명을 추천받는다.

후임 대법관 천거가 마무리되면 대법원은 피천거인들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후보추천위가 회의를 열어 복수의 제청 대상자를 선정한 뒤,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종 1명의 대법관 후보를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김 대법관은 2016년 이인복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됐으며 오는 9월 임기가 종료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김 대법관의 후임을 시작으로 재임 중 모두 13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될 전망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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