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다음주에는 오미크론 유행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정부가 전망하는 가운데 연일 30만명대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와 방역 당국도 확진자 관리에 한계를 호소하고 있다.
확진자의 격리기간 생계를 보조하는 생활지원비도 16일부터는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게 된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유증상자 또는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들이 검사를 받는 대신 출근 등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치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15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확진자는 자신의 건강을 생각해 검사와 치료를 받겠지만 생계가 취약한 계층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검사를 안 받으면 건강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바이러스를 더 퍼뜨리게 될 수 있다. 취약계층이 검사를 안 받고, 걸려도 적절한 치료 지원을 받지 못해 투병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역 당국은 오는 16일부터 코로나9 확진자들에게 1인당 10만원, 가구 내 2인 이상 격리가 필요한 경우 15만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15일까지는 코로나19에 확진돼 7일간 격리하면 1인당 24만4000원, 2인의 경우 41만3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16일부터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확진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중소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 지원액도 최대 7만3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줄이고 5일분만 지원한다.
앞서 정부와 방역 당국은 지난달 14일에도 한 차례 생활지원비 기준을 줄인 바 있다. 가구원 전체에서 실격리자로, 지원 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유급휴가 지원상한액은 하루 13만원에서 7만3000원으로 조정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미크론 정점 전후 확진자 급증세가 지속되면서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관련한 일선 업무가 폭증하고 중앙·지방 예산도 급증했다"고 개편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처럼 격리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줄어들면 일용직 근로자 등 생계가 불안정한 취약계층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알았더라도 격리를 피하기 위해 확진 검사를 받지 않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오미크론은 확진 당시에는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더라도 제대로 격리치료를 시작하지 않으면 이후 중증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만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정 청장은 "정부가 모든 동거인의 검사 여부나 방역수칙에 대한 준수 등을 다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결국 중요한 것은 본인의 건강을 위한 게 가장 첫 번째다. 본인의 건강을 위해 신속하게 확진받고 필요한 치료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본인으로 인해 직장이나 지인들에게 전파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율적인 책임을 갖고 권고대로 검사,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김우주 교수는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한다며 거리두기를 완화함에 따라 확진자가 더 크게 늘고 검사비, 치료비, 업무 공백 등 감당해야 할 사회경제적 비용이 커진 것"이라며 "곧 정점을 지난다는 구호방역 대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신체·경제적 약자 등 취약계층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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