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리사 피터슨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은 이날 인권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여전히 세계 최악의 인권 상황에 처해있는 북한의 지독한 인권 기록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부는 현재 범정부적인 대북정책 검토 절차를 밟고 있으며, 인권은 우리의 대북정책 전반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 정부의 지독한 인권 침해에 대해 계속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해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늘리는 것은 미국의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사실에 근거한 정보 유입은 북한 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위한 캠페인을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비정부기구(NGO), 다른 국가 파트너들과도 계속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부가 발표한 인권 보고서에는 조국 전(前) 법무장관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의 부패와 성추행 사건이 거론됐다.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인권 유린 부문에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 관련 비정부기구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인권단체의 주장을 언급하면서 한국 대법원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임박하고 중대한 위협이 있을 경우 전단 배포 활동 제한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통일부가 지난해 8월 북한 인권과 탈북자 정착지원 관련 활동 관련 비정부기구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면서 통일부는 일상적인 행정 점검이라고 설명하지만 비판론자들은 탈북자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북한 인권 유린을 개선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본다고도 했다.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표현의 자유 부문에 대북전단 금지법을 언급하면서 민주당과 정부가 주도했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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