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다음달 8일부터 150㎡ 이상의 음식점(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호프집) 80,000곳을 금연지역으로 지정하고 금연정책을 확대한다.
지금까지 서울·청계·광화문 광장과 공원,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등 실외에서 실내로 금연지역 확대한 것으로 내년부터는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 전면금연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금연도시 서울'선포식을 개최해 서울시민의 흡연율과 간접흡연피해, 청소년 흡연율, 흡연격차 등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5대 금연정책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3월2일 '간접흡연 제로(Zero) 서울 선포식'을 통해 공공장소의 간접흡연 피해를 없애겠다고 선언한데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으로써, 시는 2020년까지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하는 금연도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5대 금연정책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우선 실내 간접흡연 피해, 성인남자흡연율, 청소년흡연율, 소득 수준별 흡연율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실행방안과 사회계층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금연정책 추진체계를 만들 방침이다.
◆ 규모 상관 없이 모든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추진
먼저 서울시는 실제 간접흡연이 심각하지만 금연구역에서 제외되어 있는 소규모 업소를 포함해 모든 실내 다중이용시설이 규모에 상관없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도록 적극 나선다.
서울시는 우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오는 12월 8일부터 전면 금연이 시행되는 150㎡ 이상의 음식점(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호프집) 80,000 곳에 대해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 조기에 금연 문화가 정착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실내금연시설에서 흡연행위에 대한 범침금도 내년 3월 21일부터 자방자치단체에서 5~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중앙정부 및 자치구와 적극 협조해 법 시행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 OECD최고 성인남성 흡연율 2020년까지 29%대로
서울시는 OECD국가 최고 수준인 서울 성인남성 흡연율(2010년 기준 44.2%)을 2020년까지 OECD국가 평균수준인 29%대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연간 5만명 이상 등록·관리중인 보건소 금연클리닉의 기능을 강화하고, WT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 권장하는 정책이자 담배수요 규제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담배값 인상’ 정책을 적극 시행하도록 정부에 촉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32.2%의 서울시민이 경험하고 있는 실내에서의 간접흡연 경험율을 2020년까지 20%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013년에는 가로변버스정류소 5,715개소 2014년에는 학교절대정화구역 1,305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실외 공공장소 간접흡연 경험율을 2020년까지 75% 이하로 줄여간다는 방침이다.
◆ 청소년 흡연율 낮춘다…단속·규제 강화
현재 국내 흡연시작연령은 중학생에서 초등학생('05년 14세→'11년 12.8세)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이는 건강뿐만 아니라 청소년 비행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담배 구매 및 접근기회를 낮추는 법령 개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내년 상반기부터 불법담배광고에 대해 단속을 시작하고 ‘청소년 유해 환경감시단’을 활용해 담배구매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등 청소년이 담배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청소년온라인건강행태조사결과 흡연 청소년의 81%가 담배구매가 용이했다고 답변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전히 흡연 청소년들이 담배구매가 쉽다는 현실을 반영해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담배판매허가를 금지’하도록 담배사업법 개정을 건의하고, 강력한 금연정책중 하나인 ‘담뱃갑 포장지의 경고문구 및 그림삽입’과 호기심으로 인한 흡연을 예방하기 위해 ‘업소 내 담배진열금지’등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영국의 경우,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2011년 대형 수퍼마켓에서 담배 진열을 금지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작은 상점에도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청소년흡연율을 ‘10년 12.0%에서 2020년까지 10%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서울시는 흡연율이 높고 중증 흡연자가 많은 '취약계층 금연사업'을 확대해 집중 케어하고, 소득 수준별 건강격차도 줄여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 보건소를 방문한 환자들에게만 진행했던 ‘금연상담서비스’를 흡연율이 높은 유통업계나 중소기업 등 근로자 중심의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을 강화한다.
또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 대상으로 ‘집중 금연상담’, 거동 불편자를 위한 ‘방문상담’, 약물치료가 필요한 중증 흡연자를 위해 협력 병(의)원과 연계 ‘금연진료 바우처 제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된 '서울시 금연정책추진단'을 내년 3월부터 운영하는 등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금연정책 추진체계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같은 시기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금연환경감시단'도 내년 3월중 위촉해 실내 금연시설 등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이 빠른 시간내 정착될 수 있도록 흡연 계도와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
김상범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그동안 흡연이 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됐다면 이제는 흡연으로 인한 간접피해, 건강불평등 심화, 청소년 흡연문제 등 사회·경제적인 문제까지 야기하는 모두의 문제가 되는 시대”라며 “금연도시 선포를 계기로 흡연과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환경 조성에 앞장 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