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교회 집합금지 명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 공무원 모습(기사 내용과 직접 관계 없음) ©뉴시스
코로나19 감염이 최근 다시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 등 방역당국이 제재 위주의 강압적 방역 정책을 펴면서 국민들 사이에 불신이 커지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영한 박사(숭실대 명예교수)는 "대면예배는 (수도권 등에서) 개신교 교회만 못 드리고 다른 가톨릭, 불교 등은 허용하고 있다. 이는 매우 편파적"이라며 "대통령 및 행정부는 개신교 지도자 등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상원 교수(총신대)는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하는 여러 가지 조치는 정당하다"면서도 "다만 교회가 드리는 주일예배는 기독교의 본질이다. 국가가 코로나19에 대처할 때 교회에 법적 강제력을 동원하는 건 교회의 고유한 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교회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등 코로나19 방역에 모범적이었다. 이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현재 코로나19 확산이 예배 모임을 통해서만 아니라 카페 등을 통해서도 이뤄지고 있다. 지하철·음식점은 거리두기 없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정부가 이는 크게 문제삼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전성표 교수(울산대 사회학과)는 "정의는 일관돼야 한다. 인종, 성, 나이, 학벌 등에 상관 없이 정의라는 잣대가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광화문 집회는 법원으로부터 정당한 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같은 날 집회 불허를 받은 민노총은 기자회견 형식으로 집회를 했다. 민노총에 대해서도 동일한 비판의 잣대를 가해야 한다. 형평성에 어긋난 처사"라고 했다.

특히 "정부는 교회 안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니까 외부 감염 가능성도 고려하지 않은 채 (수도권 등 소재 교회에) 대면예배 금지 명령을 내렸다"며 "정부가 특정 집단에 대해서만 탄압한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했다.

송재룡 교수(경희대 사회학과)는 "현 정부가 피해의식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 국민 그 누구도 본능적으로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는 원칙 또는 전제를 인정해야 한다"며 "예컨대,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시민들에 대한 감정적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 그들도 국가의 안전을 생각하는 보통의 사람들이란 점을 인정해야 한다. 그들의 목소리가 집권층의 맘에 들지는 않더라도 말이다"라고 했다.

한편, 지난달 1일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 총 1천498명(확진자 110명, 접촉자 1천38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인권보호 개선 84.6% ▲심리 정신적 지원 80% ▲경제적 지원 71.8% 순으로 개선돼야 할 점을 꼽았다.

또 이 조사에서 주변의 비난과 피해에 대한 확진자의 두려움(3.87점)이 일반인(3.65점)이나 접촉자(3.53점)보다 높았다. 확진자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무엇이 도움이 됐는가'를 물은 결과, 총 응답수 104건 중 응원(12건), 주변(11건), 의료진·친구(각 10건), 위로(9건), 격려·전화(7건), 도움·정부(6건), 종교(5건) 순으로 나타났다.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감염 발생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면 가해자-피해자 구도로 확진자를 향한 낙인이 생길 수 있다"며 "그런 낙인은 감염병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물리적·심리적 격리 상황이 길어지자 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정부 등 방역당국은 단순히 육체적 감염의 억제만이 아닌, 이런 점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최소한 예배 등 종교생활은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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