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5개 지방자치단체, 1개 기관이 코로나19 관련 구상권 소송이 진행 중이다. 구상권 청구 합계 금액은 1111억100만원이다... 
징역형도… 벌칙 규정 강화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벌칙 규정의 강화가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용기 의원 등 10명이 지난 21일 발의한 법안은 방역당국이 내린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징역형과 징벌적 손해배상 등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 
‘확진’에 한 번, ‘낙인’에 두 번 운다
코로나19 감염이 최근 다시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 등 방역당국이 제재 위주의 강압적 방역 정책을 펴면서 국민들 사이에 불신이 커지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 총리 “종교시설 등 보름간 운영 중단 권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앞으로 보름 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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