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18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 ©뉴시스

지난 2월 '신천지' 관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발생 이후 5월부터 수차례 재유행 '경고음'이 울렸음에도 정부가 이를 외면한 탓에 8개월이 지난 지금 코로나19 사태는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19일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발동했다. 물류센터를 제외한 고위험시설은 운영이 중단된다. 교회의 경우 정규 예배가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소모임은 금지된다.

정부가 종교시설·유흥시설 등에 집합제한이 아닌 집합금지를 강제한 것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됐던 4월19일 이후 122일만이다.

◈집단감염 끊인 적 없어… 신규 확진자도 매일 발생

지난 4월 중순, 그동안 실시했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과로 확진자 수가 줄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기 전이었던 3월15~21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는 713명이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 후 2주가 흐르고 3주차에 접어든 4월5일부터 11일까지 신규 확진환자는 324명으로 감소했고, 4주차인 12일~18일에는 173명까지 줄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5월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고 방역과 경제를 병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1차 위험 신호는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과 함께 곧바로 찾아왔다. 이태원 클럽을 시작으로 수도권에 산발적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수도권 내 산발적 집단감염 발생 여파로 5월20일부터 7월19일까지 61일 연속 두자릿수 연속 신규 확진자가 나타났다.

이태원 클럽 이후 수도권에서는 쿠팡 물류센터, 미등록 방문판매 업체 리치웨이, 양천 탁구클럽 등의 집단감염이 이어졌고 이는 대전과 광주로 번졌다.

비수도권의 감염 상황이 잠잠해진 7월 이후에는 수도권에서 또다시 종교를 매개로 한 집단감염이 연달아 터졌다.

국내에서는 지난 8월3일 발생한 3명이 가장 적은 신규 확진자 수치다. 2월18일 신천지 신도인 국내 31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한 번도 0명을 기록한 적이 없다.

박능후 장관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뉴시스

◈'깜깜이' 확진자 13.7% 달해도… "안정적 관리 중"

정부는 코로나19의 통제 가능한 기준 중 하나로 감염경로 미파악자 비율 5%를 공개한 바 있지만 6월 이후 이 수치가 목표치를 달성한 적은 없다.

국내에서는 500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신천지' 집단감염의 첫 감염경로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이태원 클럽 관련 집단감염과 리치웨이 관련 집단감염 역시 마찬가지다.

깜깜이 확진자는 첫 감염경로와 감염원을 파악하지 못해 감염자를 격리시킬 수가 없다. 이 감염자가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경우 추가 전파를 일으킬 수 있다.

6월에는 강남 일대 사무실과 사적 모임 등을 통해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집단감염이 연달아 발생하며 2차 위험 신호가 울렸다.

그 결과 7월 들어 최근 2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 중 '깜깜이' 확진자 비율은 8%를 넘겼고 8월에는 13.7%에 달했다.

33일만에 '깜깜이' 확진자의 비율이 정부의 목표치의 2배를 초과하는 10%를 넘겼던 8월10일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발생과 치료상황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17명이었는데 불과 5일 후인 15일에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는 155명이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15일부터 3일 연속 쉬는 연휴를 만들어 이동량 증가 변수를 만들었다. 외식과 숙박 할인권을 제공하는 소비 촉진 캠페인도 진행을 하려다 급작스레 취소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5일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는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뉴시스

◈"정부가 잘못된 신호 줘"…이제와서 "협조해달라" 호소만

결국 정부가 잘못된 신호를 줬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장 유흥시설과 PC방 등 수도권 내 고위험시설은 운영을 그만둬야 한다. 상반기 코로나19로 영업을 하지 못한 자영업자에게는 치명타다.

정부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행사나 모임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가 집합금지 대상 예시로 제시한 사례는 전시·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회, 수련회, 집회, 축제, 콘서트, 강연 등 행사가 있다. 또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사적 모임도 집합금지 대상에 해당한다.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각종 시험도 한 교실에 50인 내로 인원 조정을 하지 못하면 취소해야 한다.

이 조치가 19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당장 이번 주말 예정돼있던 전시회나 콘서트, 결혼식 등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규모면 열 수가 없다. 특히 정부의 집합금지 정책에 따른 일정 취소나 변경의 경우 오롯이 개인이 감내해야 한다.

정부는 집합금지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중재할지에 대해 이날부터 논의에 들어갔는데, 방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18일 기자단 설명회에서 "모든 사항을 다 고려해서 조치하면 코로나19를 막을 수 없다"며 "방역당국의 긴급한 조치고 호소라고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김우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7말8초 휴가철과 교회 소모임 방역 해제, 여행이나 외식 쿠폰 발급 등에 대한 위험성이 이미 지적됐었는데도 경제에 대한 절박함 때문에 결정이 됐지만, 결과적으로 방역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경제가 더 악화되는 악순환이 진행돼 버렸다"며 "국민의 경각심도 중요하지만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지휘하고 국민을 끌고가는 건 정부다. 정부가 잘못된 신호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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