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10일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와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회복지 이용시설 운영 재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복지시설 현장 의견 수렴 후 적용
서울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복지시설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사회 돌봄 공백을 최소화한다.
이번에 운영을 재개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7개 유형시설 553개소이며, 이용안전을 위해 철저한 사전방역 준비를 거쳐 운영을 재개한다.
우선,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을 재개해 저소득 무료급식 어르신만 제한적으로 식사를 제공한다. 일반 이용 어르신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는 복지시설 이용에 따른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밀집도가 낮은 10인 이내 비활동성·비접촉성 소규모 프로그램부터 우선 운영을 재개한다. 소규모 프로그램은 취약계층(어르신·아동) 대상 언어·미술 학습프로그램과 주민 취미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우선 운영할 예정이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체육시설 역시, 이용자 욕구에 따라 재활 치료 및 소규모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장애인복지관은 재가아동의 언어·놀이·특수체육 등 재활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을 재개하며, 장애인 체육시설은 소규모 재활체육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아동발달체육·재활특수체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이용인원을 50% 이내로 조정해 격일제 형태로 운영한다.
다만, 지역사회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경로당은 방역관리 실태, 현장 의견 등을 고려하여 운영 여부를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동안 시설 외부출입통제를 통해 운영해온 노인요양·양로시설 등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비접촉 면회와 치료를 위한 외출이 허용된다. 비접촉 면회 시, 별도의 면회공간을 마련해 투명 차단막 등이 설치된 서로 다른 공간에서 면회를 해야 하며, 신체 접촉이나 음식 섭취는 불가하다.
김선순 복지정책실장은 "현장에서 긴급하고 필요한 서비스중심으로 부분 개관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전제로 돌봄과 복지서비스 확대에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10명 이내 소규모·실외 프로그램 우선 진행
경기도가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하는 대상은 노인복지관 62곳, 경로당 9825곳, 카네이션하우스 46곳, 노인 주·야간 보호시설 939곳, 장애인복지관 37곳,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37곳,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30곳, 종합사회복지관 82곳이다.
이번 조치는 폭염에 취약한 노인들을 위한 노인 무더위 쉼터 확보와 노인 돌봄 공백 방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각 시·군별로 방역관리가 완료된 시설부터 운영을 재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각 시·군별로 현재 운영 재개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이 실시 중으로 시설별 방역계획 수립, 방역관리자 지정·배치, 방역소독, 마스크·손세정제 등 방역물품 비치, 이용자 발열체크, 외부인 출입금지 등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철저히 지킨 곳만 운영을 할 수 있다.
운영 시작 후에도 단계별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먼저 1단계로 10명 이내 소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실외 프로그램만 운영하도록 하고 2주 동안 이상이 없으면 2단계로 소규모 프로그램을 실내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단계는 현재 '심각' 수준인 위기경보 수준이 '경계'로 조정될 상황에 해당하며 경로식당 등 시설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될 경우 운영은 즉시 중단된다.
조태훈 노인복지과장은 "경로당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을 운영 재개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돌봄, 복지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고 폭염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월 3일 경로당 등 다중이용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휴관을 권고했으며, 현재까지 노인·장애인 이용시설 휴관율은 98%에 이른다.
서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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