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일럽포럼은 성명에서 “최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투표용지 부족, 투표 지연, 현장 혼선, 보고 체계의 부실, 투표함 관리와 선거 절차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차대한 사태”라며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자 심장이다. 국민 한 사람의 한 표는 대한민국의 주권 그 자체다. 그 한 표가 제대로 행사되고, 보관되고, 집계되었는지 국민이 확인할 수 없다면 선거의 권위는 무너진다. 선거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무너진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 착오로 보지 않는다.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앞세워 이번 선거 전체가 조직적으로 조작되었다고 단정하지도 않는다”며 “그러나 선관위의 선거관리 실패와 불투명한 제도 운영이 부정선거 의혹을 자초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선관위는 국민적 의혹의 피해자가 아니라, 그 의혹을 낳은 책임의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또 “올바르지 않은 선거, 그것이 부정선거다. 국민의 주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절차가 투명하지 않으며, 사후 검증이 불가능한 선거라면 그것은 이미 민주주의의 기준에서 올바른 선거라고 할 수 없다”며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선거, 국민의 신뢰와 검증 가능성을 상실한 선거가 부정선거다. 부실관리는 불법이고, 불법선거가 곧 부정선거가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의혹을 덮는 일이 아니다. 의혹을 제기한 국민을 조롱하는 일도 아니다. ‘부정선거라는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며 입을 막는 일은 더더욱 아니”라며 “국민이 의문을 제기하는데도 특정 표현 자체를 금기어처럼 취급한다면, 오히려 무언가를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더 큰 의혹을 부를 뿐”이라고 밝혔다.
케일럽포럼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지연은 선관위의 명백한 책임”이라며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부족해 국민이 기다려야 했고, 투표가 중단되거나 지연되었다면 그것은 단순 실무 착오가 아니라 참정권 침해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투표가 모두 종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고, 그 뒤에도 일부 지역에서 투표가 계속되었다면 이는 선거 절차의 순수성을 훼손한 중대한 문제”라며 “선관위는 이 사안의 경위와 영향, 법적 문제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현행 사전투표제에 대해 “투표의 편의가 선거에 대한 신뢰보다 앞설 수는 없다”며 “현행 사전투표제는 투표용지의 진위 확인, 투표인수의 사후 검증, 투표함의 장시간 보관, 봉인 상태 확인, 이송 과정의 감시라는 측면에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사전투표제는 폐지하거나, 적어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면 재설계되어야 한다”며 “이것은 투표권을 제한하자는 주장이 아니라 국민의 투표권을 진정으로 보호하자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6·3 지방선거 파행 전 과정 공개 △선거자료 즉각 보전 및 공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진상조사 실시 △사전투표제 폐지 또는 전면 재설계 △선거관리 파행 책임자 문책 및 선관위 전면 쇄신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우리는 이번 사태를 특정 정당의 유불리 문제로 보지 않는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문제이며, 국민주권의 문제이며, 자유민주주의의 존립 문제”라며 “민주주의는 투명한 선거 위에 선다. 자유대한민국은 공명정대한 선거 위에 선다. 선거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면 어떠한 권력도 정당성을 온전히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국민의 의문 앞에 겸손하라. 정당한 의혹 제기를 음모론으로 덮지 말고 자료를 공개하라. 책임을 피하지 말고 진상을 밝히라. 부정선거 의혹 앞에 말이 아니라 증거로 답하라. 국민의 한 표 앞에 두려움으로 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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