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보건, 복지, 고용 분야 예산 비교
올해 우리나라의 복지(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약 181조 원이다. 정부의 전체 예산 중 복지 예산 비중은 역대 최고인 35.2%로 전년 대비 12.8% 증가 했다. 그런데 복지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 증액은 자연증가분에 따른 착시에 불과하다. 기초연금, 4대 연금 등 의무지출의 자연증가분과 기금성 예산의 증가분이 대부분이며,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편성된 순수 복지예산은 35조 원에 불과해 제자리 수준이다.

올해 총선을 앞둔 현 정부의 복지예산 증가와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 소득 등 현물 지급 정책은 국가부채와 재정 건정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선심성 정책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정부에서 발표한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우리 나라 국가 부채가 1743조 6000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60조 2000억 원이 증가해 국가부채가 1700조 원을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국가부채에 포함되는 연금충당부채를 제외하고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갚아야 하는 채무만 700조 원을 넘는다. 정부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도 2019년 적자를 기록했다. 현재 국가부채는 빠른 속도와 큰 폭으로 증가해 국가의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그에 반해 국가의 이러한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여야의 선심성 정책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 코로나19에 관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정책들만 살펴봐도 알 수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긴급재난지 원금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하기로 정부와 협의했던 것과 달리, 일주일 만에 100% 전체 가구에 지급해야 한다고 바꿨다. '소득 구분 없이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지급'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는 소요재원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장기화되는 코로나로 매출이 끊겨 폐업 위기에 몰려있다. 일시적인 자금난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융자를 추천해 주고 일부 이자를 보전해 줌으로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경영지원자금'은 지난 1 일부터 마스크 5부제와 같이 요일제를 도입해 개선·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병목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전 세계적 재난 상황에서 생계가 어려워진 계층에 대한 지원은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무분별한 현금 지급은 오히려 코로나 이후 의 국가 재정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뚜렷하고 명확한 재원 확보 방안이 없는 정책은 나라 빚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한다는 공약이 과연 국가와 국민에 대한 진정 어린 우려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당장 눈앞의 한 표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인 것인지 분별해야 한다.

4월 15일, 제21대 총선을 하루 앞둔 유권자들은 충동된 무리의 선택에 휩 쓸리지 않도록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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