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타격에 산업 전반에 빨간불이 커지면서 재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일반정부 부채 비율(2018년 기준, 40.1%)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9.2%) 대비 3분의 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면서 재정건정성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점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저성장으로 세수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고령화 등으로 복지 지출 규모가 늘면서 국가채무는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상반기에 벌써 두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등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재정 건전성 지표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 기준으로 GDP 대비 관리재정적자 비율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4.7%) 이후 처음 4%를 넘어섰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2%로 올라섰다. 각각 '심리적 마지노선'인 '3%'와 '40%'를 돌파했다.
앞서 정부는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23년까지 GDP 대비 3% 중반 수준에서 관리하고, 국가채무비율은 2021년에 GDP 대비 40%대에 도달한 뒤 2023년까지 GDP 대비 40% 중반 수준 이내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런 계획은 벌써 어긋났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앞으로도 정부가 추경을 추가로 편성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기업과 개인이 전방위로 큰 타격을 입어서 올해 국세 수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수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에도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당분간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야 하는 만큼, 재량지출 의무 감축, 관행적인 보조금·출연금 전면 정비 등에 나서기로 했으며 2차 추경안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적자국채 발행 대신 기정 예산의 세출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을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것은 맞지만 재정수지적자,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있어서 이를 제어할 재정준칙 마련이 시급하다"며 "재정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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