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6%로 내렸다. 작년 11월 예측치인 3.8%보다 0.2%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2013년은 대내외 여건 개선과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돼 성장률이 4.1%로 올라선다고 예측했다.
KDI는 20일 발표한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불확실성 탓에 대내외 수요가 전반적으로 약해져 작년 하반기 이후 경기둔화가 지속하는 모습이다"고 평가했다.
KDI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작년 5월 4.3%, 11월 3.8%에 이어 3번째 하향 조정이다.
수출둔화에도, 내수 증가세를 고려해 성장률은 작년 수준(3.6%)과 비슷할 것으로 봤다.
KDI는 "작년 하반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히 둔화하고 있지만, 하반기부터 견실한 회복세가 예상된다"며 "내년에는 세계경제가 점차 살아나고 우리 경제도 수출과 내수 모두 증가세가 확대돼 성장률이 4%대로 올라설 것이다"고 내다봤다.
올해 민간소비는 양호한 고용증가세 지속과 유가 상승세 둔화에 따른 교역조건 안정을 바탕으로 2.7% 증가를 기대했다. 내년은 실질구매력 개선으로 증가율이 4.0%로 높아진다.
설비투자는 대내외 불확실성 축소, 작년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로 올해 8.1%, 내년엔 대내외 수요 확대, 자본재수입비용 감소 등으로 6.2% 늘어난다고 봤다.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내수 증가와 원화가치 상승 등을 반영해 축소 가능성을 제기했다.
무역흑자 예상액은 올해 183억달러, 내년 122억달러 내외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경기둔화, 보육료지원 등 정책효과로 2.6% 상승에 그친다고 내다봤다. 내년에는 2.8%로 상승률이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실업률은 견실한 고용증가세를 바탕으로 하락세가 점쳐졌다. 올해와 내년 취업자 수는 연평균 30만명을 다소 웃돌아 실업률이 3.4%, 3.3%로 낮아진다는 것이다.
KDI는 "세계경제 성장세 약화에 따른 둔화요인이 당분간 지속할 수 있지만 거시경제정책의 기조를 전환할 필요는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정정책의 정책 방향으로는 재정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둔 기본방향을 유지하면서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고 조세지출제도 정비를 통한 세원확대, 지출구조 조정을 통한 건전 재정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통화정책은 현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 경제주체들의 물가상승 기대를 안정시키는 쪽으로 펼 것을 제시했다.
금융정책은 금융불안 해소를 위한 저축은행 부문의 구조개혁, 증가하는 중소기업의 부실위험에 대비한 한계기업에 대한 선별적인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