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경제]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패러다임을 바꿔 세자녀 이상 가구 중심의 다자녀 혜택을 두자녀 가구 중심으로 내년 하반기에 재설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서민·중산층 근로자에 대해 혼인세액 공제(1인당 50만원, 맞벌이 경우 100만원)를 신설하고,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우대금리를 현행 0.5%p에서 0.7%p까지 확대한다.
또 4차산업 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부총리 주재로 4차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신설한고,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을 위한 근본적인 방역개선 종합대책을 4월에 수립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2017년 경제정책 방향을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민생여건을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 고령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3대분야(▲경제 리스크 관리 ▲민생안정 ▲구조개혁과 미래대비)·9대 중점 추진과제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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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경기 위축 가능성과 내년 우리 경제가 2.6%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용재원 활용을 극대화해 20조원(재정지출 13조 원, 정책금융 8조 원) 이상의 경기보강에 나서며 그 중 역대 최고 수준의 1분기 조기집행에 나선다.
정책금융은 산은·기은, 신·기보 등을 통한 자금공급을 8조원으로 확대하고 1분기에 25%를 조기집행한다.
기업의 축적된 투자여력을 실제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신산업 투자 촉진 육성세제를 1월부터 시행하고 정책금융을 집중공급한다.
한전이 시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교효율 설비도입 지원을 올해 178억원에서 2017년에는 500억원 까지 끌어올린다. 학교옥상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설비 투자를 4000억 원까지 대폭 확대한다.
청년 여성 등 고용애로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된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고용 확대시 사업주에 대한 세액공제를 1인당 700만원, 대기업 300만원까지 확대한다.
국제기준 등을 참고해 저소득 1~2인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확대방안 등을 포함하는 제1차 기초생황보장 종합계획을 7월에 수립하고 노인일자리사업 활동비를 월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복지제도 제검검 실행에도 나선다.
가계 실질소득 확충을 위해서도 통신비 할인율 조정 등 이동통신 위약금 부담 완화방안을 10월에 마련하고 뉴스테이 공급을 4만6000가구로 2배 확충하고 행복주택 공급도 4만8000가구로 확대한다.
부동산 대책은 지역별로 차별화된 주택시장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기존의 투기과열지구 외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분양과열 지역을 지정해 전매제한 강화,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등의 규제를 가한다.
반면 거래 위축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지역은 건설·청약규제를 완화해 매매거래를 촉진하는 등 탄력적·맞춤형 대응체계가 구축된다.
금리 상승 등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전세 임차인이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있는 만큼 현재 0.15%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율(개인)을 낮춰 세입자 가입을 유도한다.
또한 내년 중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고 통행료를 50% 한시 감면하는 등 전기차 보급 확대 인프라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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