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와 2000년대 인권상황 비교
1990년대와 2000년대 인권상황 비교 ©NKDB 제공

[기독일보 홍은혜 기자]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북한인권백서 발간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과 앞으로의 10년, 고통의 기억을 넘어 통일과 사회통합을 향한 기록으로"란 주제를 갖고 '북한인권백서 발간 1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10일 낮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주목을 받은 것은 1990년대와 2000년대 북한 인권실태 비교분석이었다. NKDB는 "북한에서 가장 많은 인권침해사건이 보고된 것은 1990년대(20.6%)와 2000년대(55.9%)이나, 두 시기 사건 유형별 분포 비율은 특징적인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고, 2000년대 발생 비율이 높아진 인권침해 유형(1990년대 기준)에 대해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569.7%), 재생산권(484.5%), 이주 및 주거권(467.2%),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400.0%), 신념 및 표현의 권리(237.9%), 재산권(180.1%), 노동권(112.8%)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NKDB는 2000년대 발생 비율 낮아진 인권침해 유형(1990년대 기준)에 대해 생존권(19.4%), 교육권(48.1%), 건강권(64.5%), 정치적 참여권(74.6%), 결혼과 가정에 대한 권리(83.6%), 생명권(93.6%) 등을 꼽고, "1990년대에 2000년대보다 생명권과 생존권, 건강권, 교육권에 대한 권리 침해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고 많이 발생했으며, 2000년대 이후 감소되거나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생존권은 1990년대 1,576건이 보고되었으나, 2000년대는 306건만이 보고 되어 생존권 위협은 상당 수준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생명권은 2000년대 들어 보고된 사건은 2,527건으로 1990년대 2,700건보다 다소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줬고, 2000년대 이후 인권침해 사건 증가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는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5.6배 증가), 재생산권(4.8배), 이주 및 주거권(4.6배),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4.0배) 등이 있었다. NKDB는 "결과적으로 2000년대 이후 생존권, 교육권, 건강권은 개선되고 있으나,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 이주 및 주거권, 재생산권,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신념 및 표현의 권리는 더욱 악화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NKDB는 "2000년대 이후 생존권, 교육권, 건강권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이 호전되고 시장을 통한 식량과 필수 생활용품 구입이 용이해져 국제인권 A규약(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분야에서 상당한 인권개선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고,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 이주 및 주거권, 재생산권과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신념 및 표현의 권리에 대한 사건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북한 주민들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국제인권 B 규약)는 여전히 심각한 침해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이야기 했다.

한편 NKDB는 2003년 설립 이래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중심으로 북한인권백서, 북한종교자유백서를 포함한 보고서 발간, 국내외 세미나 개최 등의 연구‧ 학술 활동과 정착지원본부의 탈북자 정착 지원 및 고문피해자 상담 등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한 다각화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중 가장 핵심적인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인권의 현실을 조사, 분석 한 북한인권백서를 2007년부터 발간 개시한 이래 총 103,610건의 인권피해정보를 담은 10번째 “2016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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