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초한 국제 장애인 인권 매뉴얼

[기독일보 이수민 기자] 국제사회는 200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통해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한국도 2008년 12월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였고,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한국 사회 안에서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가 증가하고 권리 의식이 높아지면서 장애인의 인권 증진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회의원 선거 시 점자형 선거공보가 제대로 제공이 되지 않았던 일이나, 제주에서 사전투표를 하려던 장애인에 대한 투표참관인의 참정권 침해 논란 사건 등을 볼 때 장애인의 인권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은 아직 미흡한 실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장애자보호법을 2003년 6월에 제정했으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는 2013년 7월에 서명하였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취약한 사회복지 안전 시스템으로 인해 장애, 아동, 노인 및 여성 등 사회적인 약자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장애아동의 교육에 대한 통계가 잘 안 잡히는 상황이며 최근에는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장애 인권 개선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등 북한에서도 장애인의 인권 개선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국회의원 선거에서 있었던 일부터 시작하여 미국 국무부의 북한에 장애 인권에 대한 지적, 중동 IS에서 장애인에 대한 처우의 부당함, 일본에서 발생한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 상황 시 장애인 보호 등 장애에 대한 이슈는 이제 전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오준 유엔대표대사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 의장을 맡은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자들에 의해 저술된 국제 장애인 인권을 소개하는 교재와 매뉴얼이 아시아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에 번역되어 소개된 것은 국제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다양한 권리를 상세히 알기 쉽게 설명한 이론서이자 장애인의 인권을 실제적인 교육 활동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실무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총 4장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장애인의 권리 이해하기’,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구체적인 내용 소개’, ‘장애인 권리증진 지원을 위한 옹호활동에 대한 소개’ ‘학습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 이해하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부록에는 ‘장애와 인권에 대한 용어 사전’과 중요한 참고자료들이 총망라되어 학부 및 대학원에서 장애 인권에 대한 연구 교재로도 사용할 수 있고, 전문가 및 운동가들의 매뉴얼로 사용되기에 손색이 없어 보인다.

이 번역을 수행한 한동대 통일과평화연구소 소장 원재천 교수는 “우리가 이 책을 통해 한국의 장애 인권 역량을 강화하고 북한의 장애와 아동 인권 등 취약한 부분을 비정치적으로 개선하여 통일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장애인, 그 가족과 이웃들 그리고 관련 종사자들의 인권 감수성이 싹트고, 인권을 실천하는 길잡이가 되며,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실현되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박경서 대한민국 초대인권대사가 추천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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