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수민 기자]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학원휴일휴무제를 제안한다 - 우리 학생들도 휴일에는 쉬고 싶어요"는 주제로 '제8회 대한민국 교육문제 심층진단 및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자 김진우 대표(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먼저 "대한민국 학생들은 새벽부터 심야까지 하는 것도 모자라 주말도 없이 월화수목금금금의 고단한 삶을 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성인들은 휴일에 일을 쉬지만 학생들의 공부는 쉼을 모른다"면서 "이것은 정상이 아니"라고 했다. 합리적인 사회라면 이러한 비정상적인 과열 경쟁을 해소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쉼이 없는 공부는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고, 정서도 빈곤하게 하고, 관계도 메마르게 만들고 있으며, 정작 공부 자체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창의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공부 자체를 싫어하게 만드는 매우 큰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공부와 쉼의 균형을 회복하자"고 말하고,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무한 경쟁을 유한 경쟁으로 바꾸자"고 주장했다. 더불어 "그 한도는 무엇보다 시간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라 말하고, "경쟁을 하더라도 넘지 말아야 하는 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다.
때문에 김진우 대표는 학원영업시간 제한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역설했다. 그는 먼저 (학원영업시간 제한으로 말미암은) 학생들의 심리적 유익과 가정 문화의 회복, 그리고 놀 권리 확보를 위한 정부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반론으로 제기되는 학원영업의 자유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을 예로 들며 "학원영업의 자유보다 중요한 것이 공익적 가치"라 반박했다. 또 학생 학습권 침해 문제 등에 대해서는 "휴일에 학원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의 학습권을 제한한다기보다는 학생을 과당경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며 "노동자들에게 휴무일을 보장하는 것이 일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과 같이, 학생이 휴일에 학원을 나가는 것은 사실상 과당 경쟁의 피해자가 되고 있는 것이기에 그런 선택을 유발하도록 하는 사회적 환경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 했다.
특히 김 대표는 "일요일 학원 휴무 법안에 대한 찬성여론은 학생 85%, 학부모 95%로 압도적으로 높다"면서 국민적 여론 또한 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혼자서 학원을 그만두는 것은 불안하지만 모두가 함께 한다면 찬성한다는 것"이라며 "개인 간의 무한 경쟁으로 인해 모두가 피곤해지면서도 실익이 없는 상황, 즉 개인 차원의 합리성이 사회 전체의 비합리성을 초래하는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학생들의 학습시간이 과도해 학생 개인적 손실과 사회적 손실이 심대하다"면서 "쉼과 학습의 균형 회복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했다. 또 "최소한 법정공휴일에는 학원 영업을 제한함으로써 사회적 마지노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면서 "이것에 대한 학부모의 지지는 압도적인데, 이제 정치권에서 이와 같은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여 법제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을 바꾸는 새힘'과 '쉼이있는교육 시민포럼' 등이 공동으로 주관한 행사에서는 발제 후 장은채 학생, 송병춘 변호사, 이덕난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강영숙(서울시교육청), 김형태 공동대표(교육을 바꾸는 새 힘) 등이 함게 토론하는 토론의 장이 마련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