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회장 한택근 변호사)은 24일 민주주의 법학연구회(회장 이재승), 전국교수노조(위원장 노중기), 한국비정규교수노조(위원장 임순광)와 함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반대를 위한 교수, 법률가 선언문'을 내고 박상옥(59·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을 만천하에 드러내 87년 민주화운동의 도화선이 됐던 우리 현재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이라며 "응당 사건의 실체와 배후를 명백히 밝혔어야 함에도 이 사건 담당 경찰과 검사들은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후보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해 수사팀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변명한다"며 "최선을 다했으나 사건의 진상을 알지 못한 것이라면 검사로서 최소한의 자질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사건의 진상을) 알고도 묵인한 것이라면 정의와 인권을 도외시한 채 불의에 눈 감고 기득권에 편승하려는 행태를 보인 것"이라며 "이런 인물을 대법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야는 대법관 공백을 앞세워 인사청문회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임명 제청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며 "국회는 이번 사태의 발단이라 할 수 있는 비민주적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법원 또한 대법원 규칙 개정을 통해 후보자 선정에서 검증 및 후보선정 과정에 이르기까지 밀실 회의를 청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구하라"며 "부적격자인 박 후보자 추천을 철회하는 것이 사법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그나마 확보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못박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