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남부에 추락한 독일 항공기에는 한국인 탑승자가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25일 정부가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오전 6시(한국시간) 현재 우리 국민 피해자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 노숙인에 가판대 우선 운영권 배정
서울시가 노숙인에게 남는 가판대, 구둣방 등에 대한 우선 운영권을 부여한다. 시는 전체 2200여개 가판대 중 갱신하지 않고 폐업하거나 운영을 포기하는 등 새로 나오는 매물을 대상으로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에게 시설물 선택 우선권을 부여해 배정한다고 25일 밝혔다. .. 
法, 유방암 발병 女軍 '공무상 질병' 불인정
유방암을 앓다 전역한 여군이 심각한 직무상 스트레스 때문에 암이 발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발병 원인과 과도한 업무 사이의 상관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해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유방 부분절제술 후 치료를 받던 중 심신장애로 전역한 A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상이연금 수급권자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민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자진사퇴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회장 한택근 변호사)은 24일 민주주의 법학연구회(회장 이재승), 전국교수노조(위원장 노중기), 한국비정규교수노조(위원장 임순광)와 함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반대를 위한 교수, 법률가 선언문'을 내고 박상옥(59·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을 만천하에 .. 
대법 "'서울대학교' 상표 등록 인정"
'서울대학교' 상표등록을 특허청이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서울대 측은 '서울대학교'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이 "상표 등록을 인정해 달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거절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개통앞둔 호남선 KTX, 변압기 잇단 폭발
다음달 2일 개통되는 호남선 신형 KTX에서 최근 변압기가 3차례 터진 것으로 드러났다. 변압기는 고압 전류를 낮춰 열차에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2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이달 초 경기 고양과 호남기지에 있던 신형 KTX 3대에서 변압기가 터졌다... 
檢, 판교 환풍구사고 '시공·안전 부실' 결론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7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성남 판교 환풍구 붕괴 추락사고와 관련,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행사 대행업체 총괄이사 이모(45)씨를 구속기소하고, 주관사 등 행사 관계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애초 환풍구 설계와 다르게 부실 시공한 혐의로 시공업체 현장소장 김모(49)씨 등 시공·감리 관계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태환 18개월 자격정지…누리꾼들, 비판속 응원·우려도
박태환(26)이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누리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많은 누리꾼들은 박태환 선수를 향해 쓴소리를 뱉어냈다... 
'美대사 피습' 김기종, 오후 2시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 현장검증
마크 리퍼트(42) 주한 미 대사를 습격한 김기종(55·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씨에 대한 현장검증이 23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된다.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 현장검증을 위해 김씨를 세종문화회관으로 호송한다고 밝혔다... 샤넬백 등 38억 상당 짝퉁 전국 유통한 일당 '덜미'
서울 동대문상가 일대에서 노점상을 하며 시가 38억 상당의 짝퉁물품을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오전 12시30분께 동대문구 전농동 일대 주택가에 비밀창고 3곳에 판매를 목적으로 샤넬가방 등 정품시가 37억8000만원 상당의 짝퉁상품 2641점을 보관한 손모(48)씨를 구속하고 함께 일한 김모(32)씨와 김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 
강화도 화재 사고 캠핑장 압수수색…사망자 5명 전원 부검
인천 강화경찰서는 23일 화재가 난 인천 강화도 화도면 캠핑장이 들어선 펜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압수수색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10∼11시께 해당 펜션을 압수수색해 관련 문서 등을 확보할 예정이며 강화군청 관계자도 소환해 위법 여부가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추락 구조헬기 마지막 실종자 수색 구역 확대
신안 가거도 구조헬기 사고의 마지막 실종자 장용훈 순경을 찾기 위한 수색 구역이 확대된다.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목포항공대 B-511기 해상 추락 사고 10일째인 22일 수색 구역을 사고지점에서 50마일까지 확대해 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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