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12일 금리인하 결정은 경기 부진과 당초 전망한 성장세가 하회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 판단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는 기준금리 수준(2.0%)이 실물경기를 제약하는 수준은 아니라는 기존 입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총재는 앞서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한 뒤 "현재 통화정책 기조가 실물경기를 제약하는 수준은 전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배포한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 자료'를 통해 "당초 전망했던 성장경로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GDP갭의 마이너스 상태 지속기간도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판단된다"는 말로 기준금리 인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내경제를 보면 수출이 석유제품 등의 단가 하락 등으로 감소하고 민간소비, 설비투자 등 내수가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다"며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뚜렷이 회복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12일 오전 금리인하를 단행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이주열 총재는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리인하의 배경과 관련 "두달간(1~2월) 지표는 다운사이즈 리스크가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금리인하는 그러한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리인하의 효과가 제약적이지만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며 "소비와 투자에 미치는 효과는 시간을 두고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활성화와 관련 이 총재는 "구조개혁과 경기활성화 대책이 따로 갈 것은 아니다. 경기회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도 구조개혁은 병행돼야 한다"며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