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당대표는 27일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 "13월의 세금폭탄이 현실화 됐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서민증세가 아니라고 우길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이날 취임 후 국회에서 가진 첫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당은 서민증세로 가난한 봉급쟁이의 유리지갑 터는 일을 막아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한국납세자연맹 조사에서도 5천500만원 이하 급여자의 세 부담 증가사례가 매우 많고 세 부담 증가액도 상당히 큰 것으로 확인됐는데도 정부는 서민증세가 아니라고 계속 우길 건지 답을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당은 직장인 세부담 절감을 위해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다"며 새누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에서 개성공단 생산품목 대부분에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키로 한 데 대해 "생산제품의 대중국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부분에서 정부가 협상을 잘했다는 칭찬을 드린다"고 평가했다. 이어 "아울러 한미FTA에서도 개성공단 제품의 인정을 위해서 양국이 역외가공지역에 대해 논의하도록 돼 있는데 그 논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며 "정부는 개성공단 제품이 한미FTA에도 적용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공론화된 당의 3대 과제로 공천개혁, 네트워크 정당, 지역분권 정당을 제시하고 "세 가지 과제에 대해서는 각각 추진단을 만들어서 즉각 실천에 들어가도록 하겠다"며 "우리가 혁신을 말하는 것은 이제 끝났다. 이제는 실천할 때"라고 당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연말정산 세금폭탄으로 직장인들이 아우성치고 있다"며 "정부는 서민증세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주민세, 자동차세에 대해 인상하겠다는 건지 않겠다는 건지 분명히 답변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병헌 최고위원도 "더 이상 정부가 '꼼수 서민증세'로 (국가 재정을) 땜질하는 것은 한계에 다다랐음을 인정해야 한다"며 "연말정산-건보료-담뱃세 등 서민증세 꼼수 '3종 세트'만 밀어붙이고 대기업 법인세 정상화는 꽁꽁 감추는 박근혜정부야말로 국민양극화를 조장하는 정부"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