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연말정산 대란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태에서 촉발된 복지 문제와 관련해 박근혜정부를 향해 서민증세를 펴고 있다며 정부여당에 정공법에 나섰다. 또한 청와대 인사와 관련해 "인사참사"라고 지적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박근혜정부의 3대 재정확보 방안인 세금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정부지출 구조조정이 전부 실패로 돌아갔다"며 "박근혜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한다고 했지만 그 결과는 서민증세만 있고 복지는 실종됐다"고 꼬집었다.
원혜영 비대위원은 안 수석과 최 부총리의 법인세 인상 거부와 관련해 "부자증세는 없고 서민증세만 계속하겠다는 것"이라며 "조삼모사로 꼼수증세를 감출 수는 없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정상화 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제개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종학 의원은 이번 연말정산에서 정부추계가 잘못된 점에 대해서도 "세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수추계와 납세자영향평가를 의무화해서 누가 얼마나 세부담이 줄고 느는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뒤 세법 간소화를 위한 국회 내 논의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 인사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문 비대위원장은 "국민이 제기한 인적쇄신의 근본 원인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에 있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국민이 지목한 의혹의 중심인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에게 무한 신뢰를 보냈다"며 "사퇴 없는 조직개편, 이름만 바꾼 수석실, 수석과 중복되는 특보단 신설, 이것을 인적쇄신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완구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지명은 청와대 쇄신과는 관계없다"며 "이 내정자는 원내대표로서 여야 주례회동 정례화 등 야당과 소통해왔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책임총리로서의 자질을 검증하는 제1야당으로서 분명히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