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오상아 기자] 중대한 반인도 범죄를 범한 개인을 처벌하는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에 한국인이 선출됐다.
정창호 (47·사법연수원 22기)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 (ECCC) 유엔재판관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선거 1차 투표에서 유효표 104표 중 3분의 2가 넘는 73표를 얻어 재판관으로 뽑혔다. 현 국제형사재판소장인 송상현(73·고등고시 16회) ICC 재판관에 이어 2회 연속 '한국인 재판관'이 됐다.
내년 3월 임기 만료되는 재판관 6명의 후임을 뽑기 위한 이날 선거에는 정 재판관을 비롯해 마리아 나테르시아 구스마오 페레이라(동티모르), 크리스터 텔린(스웨덴), 마크 페렝 드 브리샴바우(프랑스), 베르트람 슈미트(독일) 등 17명이 입후보했다. 1차 투표에서 3분의 2를 넘겨 당선된 후보는 정 재판관이 유일했다. 이번에 선출된 정 재판관은 내년 3월부터 2023년까지 재판관직을 수행하게 된다.
정 재판관은 "이번 당선이 한국 사법의 국제화에 큰 동력과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ICC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다.
지난 1998년 체결된 로마조약에 따라 2002년 7월1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공식 문을 열었으며 현재 122개국이 가입해 있다.
재판관은 총 18명으로 3년마다 6명을 번갈아 가며 선출한다.
정부는 그동안 ICC의 높아지는 정치적 위상을 고려해 정 재판관의 선출을 위해 물밑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동안 정부는 122개 ICC 회원국을 대상으로 지지 교섭 활동을 벌였고, 정 후보자가 ICC 업무와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이 많다는 점을 집중 부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엔총회 결의안은 ICC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북한인권파탄 책임을 물을 수도 있도록 언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