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대기업의 모든 상권 장악은 시간문제다."
'유통 대기업의 아웃렛 시장 진출 실태 점검'을 주제로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토론회가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새정치민주연합 乙(을)지로위원회, 전국 乙비대위, 전국패션대리점연합회가 주최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현미(기재위)·이미경(국토위)·진선미(안행위)·홍익표(산업위) 의원 주관으로 개최됐다.
먼저 피해사례 발표에서는 ▲롯데에 의한 이천시 중앙통 시장 지역상권 피해사례 ▲신세계에 의한 여주 375아웃렛 피해사례 ▲롯데·신세계에 의한 파주·고양지역 피해사례 ▲문정동·의정부·김포 대규모 피해 예정지역 사례가 전해졌다.
조철현 전국패션대리점연합회 회장은 "전국 자영업자들의 죽겠다는 신음 소리를 절박하게듣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조 회장은 "저희가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울림없는 외침이 될지라도 말라 죽어가는 자영업자들의 처절한 실태를 호소하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왔다"며 "대기업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을 왜 이렇게 버려두리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대기업들이 큰 지역에 경제활성화를 시킨다고 포장해가면서 아웃렛을 유치하고 있으나 성공 사례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10개 정도가 오픈해서 영업하고 있지만 지역경제와는 전혀 무관하게 지역상권을 죽여놓고 대기업만 살찌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회장은 과연 지역 경제를 위한 유치인지 의문이며 관리·감독해야할 정부는 뒷짐을 지고 있다고 전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숨기고 재벌 대기업 아웃렛을 허가 내주기위해 정책적으로 밀어부치는 것을 이번에 뼈져리게 느꼈다"며 "도대체 이 나라가 정의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자영업자들이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 상인 회장은 "대기업을 택하던지, 자영업자를 택하던지 하라. 이건 정부의 몫"이라며 "저희들은 지쳤다. 중산층과 자영업자들은 빠르게 죽어가고 있다"고 개탄했다.
다른 상인 회장은 "계속되는 대기업 아웃렛의 오픈으로 50% 이상의 매출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250개 정도의 가게가 있었는데 현재 180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중복된 브랜드들이 아웃렛에 들어가면서 건드리지 않아도 매출을 뺏길 수 밖에 없는 실태"라며 "입법화가 되지 않고 대기업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으면 불행한 상황이 될 거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상인 회장도 "재벌의 아웃렛 매장에 규제가 필요하다. 대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지는 발표에서 또 다른 상인 회장은 "대기업의 목적은 독과점 완성이다. 모든 상권 장악은 시간 문제일 것"이라며 "프리미엄 아웃렛 오픈 광풍에 중소자영업자들의 씨가 말라가고 있다"고 전했다.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박사가 발제한 '대형쇼핑몰 출점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항'의 내용을 보면 점포입지별 피해는 집합상가가 가장 컸다. 금액적 피해는 '집합상가>상점가>도로변상가'였다. 프랜차이즈·대리점 등과 같은 기업형 중소유통점포가 개인형 점포보다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을 보면 대형쇼핑몰 출점전 월평균 영업이익율은 17.1%였는데 출점 후에는 16.2%로 감소했다. 상권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의 대형쇼핑몰과의 협력 의사가 21.3%가 나온 것에 대해 노 박사는 "소상공인들이 과거와 많이 변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박사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한 규제범위 확대 및 이행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등 강화 검토 필요하며 '상권관리제도'를 도입해 상권구성원들이 관리기구를 구성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상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성화 사업을 촉진토록 유인해야 하고 또 소상공인 개인의 역량강화 및인프라구축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양창영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유통대기업 아웃렛 침탈 행태'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지난해 12월말 기준 대형마트 점포수는 449개, 백화점 97개, 복합쇼핑몰은 82개에 달하고 대형마트의 경쟁심화로 신규출점이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복합쇼핑몰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복합쇼핑몰 증가에 따른 주변 영세 자영업자의 피해에 대한 분석과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서 홍익표 의원은 "필요하다면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해야할 거 같다. 현장에서의 아픔들을 반영해서 입법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장에서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협조해서 입법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충렬 국회입법조사관은 "지자체장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위치를 갖고 있는 자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근거조항을 만들어놓으면 훨씬 더 지역 중소상인들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결정이 나올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원중 뉴스타파 객원기자는 "결국 상권을 빼겼다는 것"이라며 "대기업 기획자가 그 상권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없다. 그런 문제점을 분명히 봤을 것이다. 때문에 상권을 뺐겠다는 의지로 밖에 볼 수 없다. 확장을 위해 상권을 죽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점이 보였다"고 전했다.
유 기자는 "무조건 '중소상인 보호하자' 이런 차원에서만 접근할 게 아니다. 경제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대형 유통업체들이 유통업이 아니라 임대업을 해서 돈을 버는 구조를 어떻게해서든 막아야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토론회의 내용과 관련해 국토부의 사무관은 "물류시설이 먼저 개발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협조해서 물류단지 답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발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같이 고민해서 물류단지에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 입장을 밝혔다.
또 산업부의 사무관은 "생계의 위협까지 느끼시다 보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상인들의 속상한 부분을 달래는 게 먼저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갈등이 지난친 건 사회적으로 문제"라며 "이 부분은 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