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크리스찬스쿨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교과부 대안교육시설 현황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한국크리스찬스쿨협의회의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최근 '14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현황조사 결과' 교과부 발표는 그동안 미션스쿨을 지향하며 교육적 사명감으로 헌신해 온 많은 크리스천 학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사회의 일반적 인식마저 편견을 갖게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영세한 규모 및 시설, 학생들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보장 시스템 미비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문제시 삼고 있다"며 "학습권은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안전하게 제공받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지 규모와 시스템에 달려있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규모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공교육으로부터 스스로 이탈하여 대안교육을 찾는 것이 바로 그 이유라 할 것이다"고 했다.
이 문제에 있어 협의회는 "적은 규모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고 양질의 교육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협의회 자체적으로 자정기능과 개발기능을 가동해 오고 있다"고 했다.
협의회는 또 교과부가 '고가 비용으로 인한 계층간 위화감 조성'을 문제시 삼은데 대해 "대부분의 대안학교가 정부의 지원없이 교육을 진행해 오기에 일어나는 문제이다"며 "공교육에서의 지원에 상당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제주도와 송도에 진행하고 있는 국가 주도 국제학교의 경우 수천만원씩 비용이 소용되어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극소수 부유층 자녀들만이 입학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외국 학교에 매년 천문학적인 로열티를 국민의 세금으로 지불하여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또한 공교육 하에 있는 학생들이 들이는 사교육비 비용까지 따진다면 대안학교의 등록금 비용만큼 할 것이라는 논리도 제시했다.
협의회는 "공교육을 통해 학업에 임하고 있는 학생들이 지출하는 사교육비는 연간 평균 600여만원에 이른다"며 "심지어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엘리트들의 학교인 외고에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 학과를 따라가고 진학을 준비하기 위해 월 수백만원씩 하는 과외나 학원 수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가 비용으로 인한 계층간 위화감 조성'이란 말은 경제적 약자에 속해 있는 많은 국민들의 여론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발상이라고 여겨진다"고 했다.
협의회는 "크리스찬스쿨들은 지난 10여년간 공교육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학생들을 국가의 지원 없이 학교와 학부모가 합력하여 스스로 지도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둠으로 한국교육에 크게 이바지 해 왔다"고 했다.
다문화교육, 귀국학생 교육, 외화유출 방지 및 기러기 부부 문제 해결, 왕따 및 공립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사교육 없는 학습 등을 지난 10년간 성과로 꼽았다.
한국크리스찬스쿨협의회에는 등대국제학교, 부산하누리국제학교, 빅하트크리스찬스쿨, 크리스찬스프라웃국제학교, 지우국제학교, 센티니얼크리스찬스쿨, 수정글로벌비전스쿨, 지구촌국제학교가 정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한편 교육부가 지난달 23일 발표한 '전국 170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현황 조사 결과'에서는 전체 조사 대안학교 가운데 종교·선교 목적의 대안학교는 15.9%(27개)로 나타났다. 현재 대안학교는 230여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조사에는 1700개만 응했다.
교육부는 미인가 대안시설의 법제도 미비로 현황 파악이 어려운 이유를 들어 '(가칭)대안교육시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