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가 끝남에 따라 향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향배에 관심이 집중된다. 세월호로 위축된 경기를 부양하고 관피아 척격을 비롯한 공공기관 개혁, 새로운 집권 2기 내각의 조기 가동을 위해 차기 총리후보 지명을 비롯한 개각 및 청와대 개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로운 대야(對野) 관계 설정을 통해 국정 동반자 역할을 공유하는 한편 국정에 강공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당·정·청 간 협력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여의도 정치권과의 스킨십을 강화할 것으로 관측됐다.
4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세월호 참사도 어느 정도 수습 국면에 접어들면서 정부의 정책 포커스도 다시 경제 살리기에 맞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월호 참사 이후 민간 소비가 위축된 데다 1분기 경기지표가 기대치를 밑돌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와 지방선거로 잠시 공백을 빚은 경제정책 추진이 선거 이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라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와 선거 때문에 자제했던 적극적인 행보도 이제부터 가능해지게 됐다"고 말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이행을 위해 만들어진 경제혁신 국민점검반도 첫 회의를 통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경제 수장인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대외 행보를 통해 소비와 투자 촉진에 나서고 있다. 이번달 대통령이 주재할 무역투자진흥회의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6월말), 세법개정안(7월), 내년 예산안(9월) 등 예정된 행사와 정책 발표 준비에 집중도를 높이고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각 과정에서 특히 부총리를 포함한 경제팀 교체설이 계속 나오고 있어 정책의 연속성이 이어질지 우려되고 있어 경제활성화를 위해 신중성도 요구되고 있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거시경제 여건이 그렇다. 우선 내수와 투자 부진이 지속되면서 재정지출 확대 및 감세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원화 강세 및 내수·수출 균형성장은 우리 경제가 점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지만 우리 경제구조의 체질 변화가 수반돼야 하는 일이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공공기관 구조조정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공공 부문의 빚을 줄이기 위해 필수불가결하지만 자칫 꼭 필요한 해외투자 등마저 묶어놓고 있어 선별적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안 후보자의 사퇴로 개인의 업무역량이나 자질보다는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이 개각시 인선의 최대 변수로 부상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경제를 이끌어갈 인재 후보군이 적어절 수 있어 경제를 이끌어갈 후보 선정에 어려움이 더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정에서는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내놓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각종 세월호 후속대책과 함께 공직사회 및 공공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 비정상의 정상화 등 국가개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세월호 정국 타개와 이반된 민심 수습을 위해 차기 국무총리 후보 지명과 함께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는 대로 중폭 이상의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전관예우 논란 등 청렴과 도덕성의 흠결로 안대희 총리 기용이 무산된 만큼 차기 총리 후보는 대중성과 도덕성, 개혁성 등을 두루 갖춘 정치권 인사 중에서 발탁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 지명에 공을 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을 지근거리에 보좌하는 청와대 비서진이야말로 세월호 정국 수습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총체적 난맥상의 동반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데다 새롭게 출범할 2기 내각과 원활한 '호흡맞추기'를 위해서라도 전면 개편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차기 총리 임명 후 중폭 이상의 개각과 청와대 비서진 전면 개편 수순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부조직개편, 공공개혁, 규제개혁, 서비스산업 육성, 내수 진작 등 시급한 민생대책과 국정과제의 무난한 시행을 위해서도 입법기관인 국회의 측면 지원이 필요하다. 때문에 그동안 탈(脫)여의도 정치 기조를 유지해온 박 대통령의 정치권과의 관계 설정 여부도 주목거리다.
그동안 야권으로부터 '불통' '독선정치' 등의 공세를 받아온 청와대와 박 대통령으로선 새로운 대야관계를 설정하고 여의도 정치권과의 스킨십 강화가 무엇보다 요구되는 이유다. 적정한 시점에 여야 정당 대표와의 영수회담 추진 가능성도 있다. 오·만찬 형식으로 초당적인 국정 협조를 요청하면서 향후 국정동반자 역할을 강조, 여야를 떠나 정치권이 '국정운영의 중요한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발전적인 관계 설정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