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에 정원감축 바람이 불고 있다. 교육부가 각 대학이 자발적으로 정원을 감축할 경우 특성화 사업 평가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나오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27일, 전국 56개 대학교의 구조조정 게획을 보면, 4월 말 대학특성화사업 접수 마감이 다가올수록 수도권대학과 지방대학 간 자율적인 정원 감축 규모의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수도권 대학의 정원 감축률은 0~4%인 반면 지방대는 7~10%에 달해 수도권의 2배에 달했다.
이는 지난 2월 교육부가 자발적으로 정원을 감축한 대학에 대해 대학특성화사업 선정시 가산점을 주겠다고 발표한 이후 나타난 현상이다. 가산점은 2015~2017학년도 정원을 2014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10% 이상 줄이면 5점, 7%이상~10% 미만은 4점, 4% 이상은 3점이다.
대학 특성화사업은 향후 5년간 수도권과 지방에 약 1조27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정부 지원사업으로 정원감축을 많이 한 대학일수록 평가에서 가산점을 받는다.
수도권 대학은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으면 자율적으로 정원을 줄일 수 있어 정원감축에 신중한 반면 지방대학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대학특성화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미리 정원을 감축하고 있다.
수도권 소재 13개 대학들은 감축이 없거나, 있다해도 감축 정도가 낮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건국대, 동국대(잠정) 등 6개교는 정원을 줄이지 않기로 했으며 서강대, 성균관대, 숭실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은 4% 수준의 감축률을 결정했거나 논의하고 있다. 경기대, 단국대, 아주대, 가천대(잠정) 등도 4~5%의 감축을 결정했다.
반면 지방 소재 39개는 수도권보다 감축정도가 컸다. 대전의 국립대인 한밭대(4%)와 울산대(4%, 잠정)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7% 또는 10%를 감축하거나 감축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대 중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좋은 국·공립대 중 강원대, 충남대, 충북대(잠정), 순천대(잠정) 등은 가산점을 최대로 받으려고 10% 감축안을 수립했다.
대학교육연구소 이수연 연구원은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에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은 감축계획을 세우지 않고, 하위 등급을 예상하는 지방대는 나중에 강제적으로 감축될 바에 특성화사업 선정에서 가산점을 받기 위해 10% 감축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은 이같은 정원 감축을 위해 학과 통폐합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적 수요가 낮은 학과는 정리하고, 학생충원과 취업에 유리한 학과 위주로 학교가 개편되고 있다. 대부분 취업률과 충원률이 낮은 학과인 인문학, 예술분야 등에 집중되있어 이들 교육이 위축될 것이라는 위기도 나온다.
충북 청주대는 사회학과를 폐과하고 한문교육과를 국어교육과로 전환, 입학정원 85명을 감축한다. 부산의 동의대는 아예 2015학년도 입시에서 물리학과와 불문과의 학생 모집을 중단한다. 서울의 상명대도 불어교육과를 경상계열의 국제통상학과로 흡수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의 한 국립대 관계자도 학령인구 급감 등 앞으로의 전망을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경쟁력 있는 학문분야로 학과들을 재편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있다.
일각에서는 지방대 죽이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자리를 비롯한 각종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지방의 대학이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교육부가 내놓은 대학구조개혁 방안처럼 평가방식을 아무리 개선하더라도 지방대가 무더기로 하위 등급 판정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모든 대학이 감축계획을 밝힌 상황이 아니어서 판단을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이번 결과에 대한 섣부른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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