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 10명 중 7명이 최근 프랑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시위가 한국에서도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물가와 교육·공공 서비스 악화 등에 대한 청년층 불만이 유럽 여러 나라에서 시위로 번지는 상황이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다.
최근 모 정당 산하 연구기관이 인 남녀 1008명에게 “한국에서도 정부 정책이나 경제·사회적 문제에 대한 불만으로 프랑스와 같은 대규모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냐”고 물었다. 응답자의 61.9%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렇다’고 한 이들을 연령대별로는 보면 30대가 73.3%, 20대가 62.6%로 나타났다. 40대는 57.3%, 50대 60.7%, 60~70대도 60%가 같은 대답을 했다.
프랑스 등 여러 유럽 국가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시위는 청년 세대의 상대적 박탈감과 세대 간 불평등이 원인이다. 기성세대가 누리는 연금과 복지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젊은 세대가 갈수록 무거운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불평등 구조에 대한 분노 표출이다.
이민 정책과 내국인 역차별을 둘러싼 유럽 내 갈등은 우리에게 남의 얘기가 아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취업·주거난 등의 문제로 청년층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대표적인 사례로 정부가 시행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 우대 제도를 지목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에 비유했다. 프랑스의 대규모 시위처럼 우리 사회 갈등과 반목의 불씨를 안고 있다는 거다.
최근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지원제도에 대한 청년층의 불만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이들은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료 지원제도와 대학 입시 다문화 전형 등 정부가 시행하는 외국인 특혜로 자신들이 “역차별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과거 우리 사회는 단일 민족 순혈주의가 강해 외국인에게 배타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외국인도 동일하게 대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런 문화가 조성되기까지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정부가 제도적 편의를 제공한 덕이 크다. 다만 이것이 내국인에게 불평등으로 여겨지지 않으려면 제도적 균형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에 켜진 경고등은 표퓰리즘이 가져온 퍼주기 정책의 결과물이다. 그 끝에 국가 재정의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불어난 국가채무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 전가될 것이다. 하루하루 삶에 지친 청년 세대에 미래 채무의 불안감까지 떠안기지 않으려면 정부가 연금·복지 개혁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 위기가 닥칠 걸 뻔히 알고도 방치한 프랑스의 전철을 고대로 밟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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