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은 5일 군사시설과 환경 등 겹겹의 규제로 묶인 접경지역의 한계를 풀 대안으로 국제평화도시 조성을 제시했다.
연구원이 이날 펴낸 '접경지역 국제평화도시 실현을 위한 추진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내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약 82%가 경기북부에 쏠려 있다. 시·군별 행정구역 면적 대비 지정 비율은 연천군이 92.6%로 가장 높았고 파주시 87.6%, 김포시 70.8% 순이었다. 현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보다 우선하지 못해 산업기반 취약과 인구 유출 같은 정주환경 악화를 막지 못했다.
새로운 해법으로 다룬 국제평화도시는 남북협력과 국제기구·비정부기구(NGO) 유치, 지역특화 산업, 생태·문화·관광, 규제특례를 묶은 종합 정책모델이다. 연구원은 평화협력 플랫폼 구축, 특화 산업기반 확충, 규제특례와 제도혁신,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 등 4대 핵심 전략을 내놓았다.
세부 실행책으로는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남북 공동관리와 국제교류 기관 유치를 꼽았다. 비무장지대(DMZ) 자원은 관광과 전시콘텐츠로 넓히고 그린바이오, 스마트농업, 방위산업을 키우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경기·인천·강원이 물류와 교통, 재난대응을 함께 맡는 초광역 협력체계도 제안했다.
조성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접경지역은 국가안보를 위해 장기간 특별한 희생을 감내했지만 중첩규제로 발전 기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며 “이제는 단순한 지원과 보상의 대상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경제를 준비하고 선도하는 전략적 성장거점으로 바라보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