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4일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장위10구역 사랑제일교회 부지 제외 문제와 관련해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법을 어겨도 버티면 된다는 그런 게 세상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장위9구역 사업 보고 중 장위10구역 구석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 현황을 듣고 “강제집행 못해서 변경해서 빼준 거죠”라고 반문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재개발 이주와 보상금 문제로 조합과 대립하다 명도 판결 후 이어진 강제집행이 무산되자 정비구역에서 빠졌다.
동행한 이승로 성북구청장을 향해 이 대통령은 “구청장께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집행하라”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력으로 버티면 되는 게 어딨나”라고 언급했다.
[사진=뉴시스]
이날 현장 점검은 장위9구역 일대가 내려다보이는 3층 상가 옥상에서 열렸다. 자리에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성훈 LH 사장,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하준경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 재개발 방식으로 18년 동안 멈춰 있던 장위14구역 사례를 두고 “민간 재개발이 조합 만들어 하는 거 그거 맨날 싸워서 지연된다”며 “18년째 하고 있다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이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김남근 의원이 관련 법률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빨리 하세요. 20년 간 물려있으면 어떻게 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