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각종 경제지표가 하향압력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정부정책 여부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리고 있다.
27일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등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들어 경기 하행 압력이 거세지며 경제를 이끄는 투자, 소비, 수출 등이 모두 약해졌다. 지난 1~2월 투자 증가율은 17.9%로 2002년 12월 이래 최저치를 보였고, 소비 성장률은 11.8%로 전년 동기보다 0.5% 포인트 하락했으며 수출은 4.3% 감소를 기록했다. 중국과 외국의 경제분석기관들이 잇따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7.5% 안팎에서 7%대 초반으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자국의 성장 둔화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전통적인 방식의 부양책을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현재 시장에는 비관적인 전망이 퍼지는 동시에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장 동력을 상실하기 전에 중국 정부가 시중 자금을 늘리기 위해 정책자금을 풀거나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을 낮추는 방법들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 정부가 그동안 써오던 방식의 부양책을 다시 내놓는 것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견해도 나오고 있다. 관칭여우(管淸友) 민생증권연구원 부원장은 "정부가 안정성장과 민생지원을 위한 조치에 나서는 것을 부양책으로 볼 수 없다"며 " "지금 정부가 할 일은 부양책이 아니라 세부적인 개혁을 가속하는 일"이라며 "특히 국유기업·금융 개혁과 3차산업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취훙빈(屈宏斌) HSBC 중화권수석경제분석가도 "현재 통화 팽창 압력이 줄어든 것은 성장공간이 충분하다는 것을 말한다"며 "정부가 고려할 수 있는 정책은 지속적인 정부기능 간소화와 권한 이양, 민간 자본의 투자 문턱 낮추기, 도시화와 관련된 철도나 지하철 건설, 판잣집 개조 등 기반투자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물경제에 대한 대출 지원 등으로 시중자금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맥쿼리증권은 부양책 시점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맥쿼리 증권의 최근 보고서는 올해 중국 경제의 관건은 외부 수요가 강하게 일지와 부진한 중국 내 수요를 얼마나 진작시킬 수 있을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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