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앞으로 더 심해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방 자체재원 비중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정부는 지방재정의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이런 내용의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고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안전행정부가 수립한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지방정부 세입은 2013년 232조 7천억 원에서 2017년 252조 2천억 원으로 증가한다. 하지만 지방재정의 자체조달 비중이 작아 정부의존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이 기간 연평균 세입 증가율은 시·도 2.2%, 시·군·구 1.9%를 기록, 같은 기간 5% 증가가 예상된 국가 세입증가율에 절반 못 미친다. 지방정부 자체재원 비중은 2013년 34.4%에서 2017년 33.9%로 낮아지지만 중앙정부가 주는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비중은 2013년 47.5%에서 2017년 50.9%로 높아졌다. 지방재정의 반 이상을 중앙정부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안전행정부가 보고한 이번 계획은 세입과 세출의 규모가 같도록 균형 재정으로 이뤄졌다. 세출을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지출 증가가 두드러졌다. 지방재정의 사회복지(보건 제외) 분야 배분액은 2013년 60조 7000억 원에서 2017년 71조 7000억 원으로 잡았다. 반면 교육과 산업분야 예산은 줄어들었다. 교육투자는 10조 7천억 원에서 10조 3천억 원으로, 산업·중소기업 분야도 5조 1천억 원에서 4조 8천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계획 수립에 있어 안전행정부는 수립방식과 운영체계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 수립 기준연도가 기존에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간'에서 '다음 회계연도부터 5년간'으로 바뀌고, 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운영체계로 개선을 추진한다. 또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투자심사 또는 지방채 발행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계획 수립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