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출범하는 민선 8기와 함께 호남, 경기 등을 제외한 주요 광역단체장 자리를 국민의힘이 꿰차면서 중앙권력에 이어 지방권력도 국민의힘의 전성시대가 시작된다. 정치권에서는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지방정부의 밀월 관계도 한층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자체 재정의 중앙정부 의존 비중 늘어난다
지방정부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앞으로 더 심해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방 자체재원 비중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정부는 지방재정의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이런 내용의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고했다. 안전행정부가 보고한 이번 계획은 세입과 세출의 규모가 같도록 균형 재정으로 이뤄졌다. 세출을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지출 ..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