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새해 국정운영 구상을 먼저 발표한 뒤 각종 현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내용.
-- 올해로 박근혜정부가 출범 1주년 맞았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남다른 소회가 있을 것이다. 소회와 향후 국정운영 구상과 각오를 밝혀달라.
▲ 정말 어떻게 지나갔나 모를 정도로 바쁘게 지낸 한 해였다.
외국 방문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 미국과 중국을 시작으로 러시아, 아세안(ASEAN) 여러 나라와 유럽의 여러 나라를 방문했다.
그 일정이 굉장히 벅차고 힘든 일들이었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다고 생각한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은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본다.
지난 연말에 방공식별구역이 문제가 됐을 때 잘못하면 동북아 위기를 가져오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동안 그런 나라들과 일 년 동안 관계개선을 꾸준히 한 결과, 이 문제도 잘 해결될 수 있었다.
러시아와의 문제도 참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었다. 그러나 G20 이라든가, 한국에서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여러가지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되고 서로 가까워질 수도 있었다.
올해 첫 가시적인 성과로 한국과 러시아간 비자면제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그것도 작년을 돌아보면 기억에 남는 일이었다.
국내적으로는 오랜 기간 관행으로 잘못돼온 일들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 이 과정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국민이 신뢰를 보내주셔서 해나갈 수 있었다.
국민이 경기가 좀 좋아지고 활성화되는 것을 체감해야 하는데 그것이 본격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
그러나 경기회복 불씨가 조금씩, 어렵게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올해 초부터 (힘을) 쏟는다면 경기회복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고, 국민 살림살이도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2년차에서 꼭 하고 싶은 일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꼭 성공적으로 추진해 경제를 확실히 살리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었으면 한다.
-- 대통령께서는 국정기조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추진 중이다. 신년 구상에서도 이산가족 상봉 제안하기도 했다.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해 올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 준비하고 있는지, 언급 가능한 범위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린다.
장성택 처형 등으로 인해 북한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다고 수차례 언급했다.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심각한 시나리오로는 어떤 상황까지 설정하고 국가안보실으로 중점 대비하는가.
▲평화통일 기반구축은 남북관계는 물론, 우리의 외교안보 전반을 아우르는 국정기조라 할 수 있다. 지금 국민들 중에는 '통일비용 너무 많이 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안다.
그러나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라고 생각한다. 세계적 투자전문가의 얼마전 보도를 봤다. '남북통합 시작되면 자신의 전 재산을 한반도에 쏟겠다, 그럴 가치가 충분히 있다, 만약 통일이 되면 우리 경제는 굉장히 도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저는 한반도 통일은 우리 경제가 대도약할 기회라 생각한다.
통일기반 구축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세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다.
첫째 한반도의 평화를 만드는 것이다. 국민이 우선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안보태세를 튼튼하게 해야 하고, 특히 북한의 핵위협이 있는 한 어떤 남북경협, 교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공동발전, 영내 공동발전도 이것 때문에 이뤄질 수 없다.
그래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가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힘을 합쳐 적극 도우려 한다. 그러기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할 것이다. 다양한 해결방안도 강구하려 한다.
두 번째, 대북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도 좀 더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한다. 남북한의 주민들이 그동안 너무 오랜 기간 서로 다른 체제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같은 민족이냐 생각들 정도로 생각하는 방식, 생활방식 너무나 달라졌다. 특히 또 많은 북한 주민이 굉장히 열악한 생활 환경 속에서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 확대해나가고 남북간 주민간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건전한 민간교류도 확대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한 경험이 풍부한 유럽 NGO들이 있다. 그런 NGO, 한국NGO가 힘을 합쳐야 한다. 북한의 농업, 축산업을 지원한다면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도 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북한 주민에 대한 이해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 생각한다.
남북한 동질성 회복은 탈북민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본다. 탈북민들이 오랫 동안 다른 체제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탈북민이 잘 정착해 행복하게 살게 보듬는다면 통일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통일은 국제사회의 공감대, 또 국제사회도 그것을 지원하고, 같이 협력할 때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작년 미국, 중국, 러시아에서 정상회담하면서 남북통일에 대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가졌고 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했다.
이러한 외교적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고 특히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중심으로 해서 영내 국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한반도 통일, 주변 국가들의 공동 번영이 선순환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작년 장성택 처형을 보면서 우리나라 국민 뿐 아니라 세계인이 북한 실상에 대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떤 행동으로 나올 것인지 세계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말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
정부도 특정 상황을 예단하기보다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나가겠다는 생각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튼튼한 안보태세를 잘 갖춰서 국민들이 어떤 경우에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평화를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것을 위해 미국, 중국을 비롯한 우방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
-- 대선이 끝난 지 일년 지났다. 그럼에도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건이 시끄럽다. 야당은 특검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대통령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고, 야당의 특검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지난해말 여야가 국정원 요원의 기관 상시출입 금지 등을 담은 국정원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서도 평가해달라.
▲ 지난 일년간 이 문제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국력이 소모된 것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미 제가 국회 시정연설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합의점을 찾아준다면 그것을 국민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
다행히 연말에 여야가 많은 논의 끝에 국가정보원, 또 국가기관의 정치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에 합의했고, 그래서 국가정보원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했기 때문에 이제는 제도적으로 그런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이 됐다.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우리가 함께 미래로 나갔으면 한다.
그리고 새해를 시작한 만큼 이제는 정부, 국회, 여야 모두가 경제를 살리고 민생 회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국민도 이런 모습을 가장 보고 싶어하지 않으시겠나.
특검과 관련해서는 현재 재판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 국내 가계자산의 80%를 차지하는 부동산시장의 활기 없이는 내수 활성화가 불가능하다. 주택매입자에 대한 장기 저리대출 등 파격적인 주택정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복안이 있는지.
▲하우스푸어는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이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게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어렵게 빚을 내 집을 장만했는데 이자를 갚느라 쓸 돈이 없다 보니까 소비가 안 되고 내수도 살아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하우스푸어 문제를 완화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는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까지 있었던 부동산 규제들은 오래전 부동산 과열기에 만들어진 규제인데 지금은 시장 상황이 달려졌는데도 계속 (규제가) 있다보니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고 왜곡되고 있다.
이번에 다행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취득세 영구인하, 수직증축 허용 등 부동산 관련 법들이 통과됐다. 부동산 시장의 발목을 잡는 규제들이었다. 올해부터는 주택매매가 활성화되리라 기대한다. 그동안 두 채 가운데 한 채를 팔고 있어도 세금 때문에 팔지 못하던 사람들도 이제 골칫거리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살 사람이 생기고 팔 사람이 생기면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장기저리대출도 계속 확대해서 주택매입에 부담이 없도록 하는게 중요하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이익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등도 최대한 확대하려 한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다양하고 쾌적한 공공임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전·월세를 안정시키겠다. 주택 바우처 제도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이른바 '부자증세법'을 처리했다. 대통령은 '증세가 필요하다면 증세를 논의하는 기구를 구성해 논의하겠다'고 밝혀왔는데 올해 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 있는가.
▲'돈을 얼마나 버느냐'에 앞서서 '얼마나 돈을 알뜰하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닌가. 증세를 말하기 이전에 살림살이를 알뜰히 해서 씀씀이를 줄인다든지, 비과세·감면 등 조세제도를 잘 정비하고, 중간에 줄줄 새는 낭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 없다.
나아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통해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그래서 많은 투자가 이뤄지도록 노력한 이후에도 재원이 부족하다면 그때 증세를 논의하는게 올바른 순서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모든 것을 정부 지출로만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 돈은 국민의 혈세이다. 세금을 자꾸 걷는 것보다는 규제를 풀고 (경제를) 활성화해 세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도록 한다면 그 과정을 통해 일자리와 가계부채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이번에 증세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여야 간 논의를 하면서 합의된 내용이다. 정부가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국회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존중한다.
그리고 앞으로 조세와 국민이 바라는 복지 수준에 대해 국민의 합의가 필요하다면 국민대타협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해 최선의 조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다.
-- 수도권에 비해 지역의 경제여건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축소 조정에 대한 우려가 많다. 이에 대한 입장은.
더불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희망을 줄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가.
▲ 4대강 사업을 제외하면 올해 SOC 사업은 축소되지 않았다. 올해 예산에서 SOC 투자 규모가 23조7천억원쯤 되는데 지난 5년간 평균인 23조4천억원보다 오히려 더 높다. 지역공약 투자 규모도 작년보다 늘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 공약이 본격 추진되면 SOC 투자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본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발전 전략을 잘 짜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최대한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특화 전략을 계획하고 있다.
재정보조 방식도 포괄 보조방식으로 해서 지역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재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말하자면 지방이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전략을 잘 수립하면, 중앙 정부는 인프라를 맞춤형으로 집중해서 지원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나 에너지를 한 곳으로 모아 이것이 국가발전의 동력이 되게 하자는 차원에서 창조경제 타운을 활성화한 바 있다. 이게 웹사이트에서 됐는데, 올해는 창조경제의 열기가 오프라인에서도 이뤄질 수 있도록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지방 곳곳에 공간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 정부가 나서서 하는 게 아니라 민관합동추진단을 만들어 지역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지역상공인, 전문가, 거점대학 등과 잘 의논해 센터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관합동추진단 멤버들도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전문가, 정부에서도 뒷받침하기 위해 들어가는 등 그렇게 짜여 있다. 지역 상공인들과 의논하고, 전문가와 기업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서 하면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센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내수경기가 살아야 한다. 지역 중소기업, 건설시장,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해서 민관이 참여하는 6개 TF를 구성했다. 이 TF가 활성화되면 규제가 풀리게 될 것이고 소비, 투자 등의 내수가 활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대통령의 불통 논란에 관련한 질문이다. 대통령은 우리나라 역사인식의 문제를 지적하며 "역사는 국민의 혼"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특히 역사인식 문제와 관련해 교육 현장의 왜곡된 진실이 원인이고 새 정부서 바로잡겠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한국사 교과서 채택문제서 보듯 역사적 인식에 대한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철도노조 파업에서도 왜곡된 괴담이 SNS에서 유포된다고 지적했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은 이런 왜곡된 진실을 둘러싼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말해달라.
그리고 야당에서 이런 문제의 원인이 대통령의 불통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과, 국정홍보 선제적 대응방안은 어떤 것을 구상하고 있는지 말해달라.
▲역사 교과서 문제가 이념 논쟁으로 번지는 것이 참 안타깝게 생각됐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왜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교육을 제대로 정확히 시켜야 하느냐 하는지 그 이유부터 생각해야 한다.
올바른 국가관을 갖게 하고 헌법정신에 기초한 공동체적 가치를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 역사교육 목표가 돼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미래 세대가 올바른 역사인식 가지려면 무엇보다 사실에 근거한, 균형잡힌 교과서를 가지고 학생들이 배워야 한다. 좌건 우건 이념적 편향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보도를 보면 일부 교과서는 불법 방북을 처벌한 것을 탄압이라고 표현한 경우도 있고, 독일 통일도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떤 편향된 인식을 갖게 해서는 안되고, 이런 것들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것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안되고 교육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검토해 의견을 잘 수렴해야 한다. 국민이 우리 아이의 역사교육은 걱정 안 하고 학교에 맡겨도 되겠다고 믿을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소통을 얘기했는데, 이와 관련해 여러 많은 얘기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소통을 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소통의 의미가 단순한 기계적 만남이라든지, 또는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주장이라도 적당히 수용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소통인 것인가. 그것은 소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를 보면 불법으로 막 떼를 쓰면 적당히 받아들이곤 했는데 이런 비정상적인 관행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소통이 안돼서 그렇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 생각한다.
오히려 진정한 소통을 위한 전제조건은 모두가 법을 존중하고, 법을 지키고,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법이 공정하게 적용·집행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럴 때 국민도 믿음 속에서 자기가 억울하게 당하지 않고 사회가 바르게 간다 하는 생각에 안도하면서 살 수 있다.
그런 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그런 것을 다 받아들이는 사회가 소통이 잘된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는 점점 왜곡돼 나가지 않겠나. 그래서 나쁜 관행이 덕지덕지 쌓여 깨뜨리기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 고통받지 않을까 생각한다.
철도노조 파업에서도 정부가 "민영화 하는 것 아니다"라고 누차 얘기해도 그 말 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불법 파업을 이어갔는데 이런 상황에서 직접 만나는 방식의 소통이 가능할 것인가 생각해봤다.
제가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도 못 만날 이유가 없고 앞으로도 소통에도 더욱 힘쓰겠지만 불법이라든가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아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부족한 점은 있지만, 저는 우리 국민과 다양한 방식으로 그동안 소통을 해왔다.
제가 틈이 나면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 목소리 경청하고 농어민,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문화계, 과학계, 청년, 지방, 이런 각계 각층의 국민과 대표들과 만나서 청와대에서 간담회 하고 제가 가서도 간담회 하면서 소통했다.
전국 각지에서 청와대에 민원이 답지한다. 그런 민원 해결하는데도 노력해왔다.
기억나는 얘기를 하나를 해드리면 15년전 사망한 여대생의 아버지가 "죽은 딸이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됐는데 억울하다. 절대 단순 교통사고 아니다"라며 민원을 보냈다. 그동안 역대 정권마다 이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형식적인 답변만 오고 해결이 안 됐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에도 되든 안되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민원을 보내왔다. 검토해 보니 당시 경찰의 초동수사에 문제가 있었고 민원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가. 그래서 다시 조사해 15년 만에 범인이 잡혀 유가족이 한을 풀 수 있었다.
다양한 민원 관련 얘기들이 있다. 과거 청와대 민원비서관 자리가 가장 한가한 자리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가는 곳곳에, 해외순방에도 민원비서관이 가서 해외동포들의 얘기를 다 기록하고 하나하나 해결하고 있으며 저도 수시로 그것을 점검하고 있다.
국민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으시겠지만, 더욱 국민의 목소리 경청하며 노력해나가겠다.
-- 지난주 김기춘 비서실장을 통해 개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는가. 그 의미가 지금 장관들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당분간 개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설명해달라. 청와대 비서진 개편에 대한 생각도 함께 밝혀달라.
▲현재 개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지금 집권 2년차를 맞아서 정말 할 일이 너무 많다. 1초도 아깝다.
정부 전체가 힘을 모아서 국정 수행에 전력투구를 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내각이 흔들림 없이 맡은바 업무에 전념할 때라고 생각한다.
과거를 보면 정국전환이나 분위기 쇄신 수단으로 개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저는 국가를 위해 이런 이벤트성 개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실제 지난번에 정부조직법도 늦게 통과되고 해서 장관들이 업무를 시작한 지 열 달도 안 됐다.
과거 정부 때는 또 많은 언론에서 '너무나 장관교체가 잦아 국정공백이 심각하다' 이런 비판들을 많이 하지 않았나. 저는 그 비판이 맞다고 생각한다.
실제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장관 평균 재임기간은 14개월이라 한다. 아무리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일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 장관들도 개각설이 또 나오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일해주시리라 생각한다.
앞으로 개각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연스럽게 개각을 추진할 것이다.
청와대 비서진 개편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주셨으면 한다.
--대통령께 사생활을 묻는게 실례지만, 퇴근 후 관저 생활에 대해 국민들이 매우 궁금해 합니다. 관저에서 도대체 뭐하세요? 보고서를 본다, 이런 답 말고 다른 답변 부탁드린다.
▲"보고서를 본다는 얘기는 하지 말라, 다 아니까 다른 얘기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보고서 보는 시간이 제일 많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장관 또는 수석과 수시로 통화도 하면서 이것저것 결정하고 나면 어떤 때는 훨씬 밤늦은 시각도 되고 그러는데 국정의 최종 책임을 진 것 아니냐 생각하면 제 개인 시간을 가질 여유가 없다. 제가 하는 이런 방식을 모두 동의할 필요는 없지만 저는 이런 엄중한 국정의 책임을 맡은 사람은 취미로 따로 하는 일 있고 국정 따로 있고 하면 시간이 없지 않겠나. 자기가 가진 모든 열정을 자나 깨나, 취미라면 어폐가 있지만 국민이 힘들어하는 문제가 잘 해결돼서 국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편안해했다 그러면 그 이상의 즐거운 일이 없다. 개인적 일 따로 있고 국정 따로 있고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거기서 보람 찾고 즐거움 찾고. 누구는 숨막히는 일이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그런 식으로 국정에 임하고 있다.
청와대에 새롬이와 희망이(진돗개)가 있는 것 아시죠. 조그마할 때 받아왔는데 그것이 무럭무럭 잘 자라서 SNS에 소개된 적도 있다. 그 두 마리가 제가 나갈 때 다시 들어올 때 꼭 나와서 반겨준다. 꼬리를 흔들면서 그래서 날씨가 지금은 춥지만 봄이되면 희망이, 새롬이와 나와서 기자 여러분에게 인사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다. 민원도 찬찬히 보기도 하는데 억울하고 힘든 부분이 조금이라도 해결이 돼서 이래서 삶의 희망을 얻었다 하는 답이 오면 그만큼 피로를 풀어주는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 박근혜 대통령 정부는 일본 엔화 대비 원화가치 상승에 대항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실 예정인가. 일본 경쟁사에 비해 원화가치 상승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한국 기업들을 돕기 위해 어떤 조치를 도입하실 예정인가?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것은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업들이 이런 때에 원가절감을 한다던가 구조조정을 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 더 적극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나선다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 실제 다른 나라 예를 보면 그렇게 노력해서 경쟁력이 더 강화됐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다. 물론 엔저가 우리 경제에 부담요인인 건 사실이지만 FTA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앞서있다. 한국은 최대 FTA 강국 중 하나로 돼있기 때문에 이걸 기업들이 제대로 활용해서 수출경쟁력을 확보한다면 이것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도움을 주려고 한다. FTA 콜센터 이건 이미 개통됐는데 그걸 통해 FTA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던지 시장정보나 해외시장 개척, 시장정보도 그런 중소기업에게 실시간으로 많이 제공하고 시장을 해외로 개척하겠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뒷받침한다던가 환변동보험, 무역금용확대 등 더 집중해서 지원하려고 한다. 이런저런 노력을 하니까 작년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 수출도 크게 증대됐다. 수출 전체에서 중소중견기업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났다. 앞으로 수출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나가려고 하고 근본적으로는 내수를 활성화해서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도록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게 무엇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면 엔저같은 외부환경에 계속 그런일 있을 때마다 출렁출렁되선 안되지 않겠나. 내수가 뒷받침되면 그런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우리가 경제를 살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경제체질을 강화하는데 계속 노력을 집중하겠다."
-- 철도파업사태가 마무리 됐지만 앞으로 산적한 공기업개혁을 비롯해 노조와 부딪힐 일이 많을 전망이다. 앞으로 공기업개혁을 비롯해 노사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생각이신가. 노사정 대타협을 도출할 방안은 있는가. 또 개헌론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노사관계는 두 가지 기본 틀 내에서 노사정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기본 틀이라는 건 하나는 법과 원칙, 또 하나는 국민 전체의 이익이다. 공기업 부채 문제나 방만경영 문제도 공기업 노사가 위기의식을 갖고 국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본다. 제가 작년에 대통령으로서는 10년 만에 노사정위원회를 방문한 것은 노사정대타협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금년 임금체계 개편이나 근로시간 단축이나 산적한 노동현안들이 있다. 경제회복의 불씨가 살아나는 중요한 시기에 노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꼭 이뤄내길 당부드린다.
사회경제대타협 위원회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미 구성이 되어있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모든 문제를 논의하고 그렇게 해서 더 필요하면 그보다 확대해서 할 수 있지만 기존에 이미 있는 것부터 잘 안된다 하면 자꾸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해서는 큰 성과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여기 집중해서 노사정대타협이 여기서 잘 이뤄지도록 응원하고 힘을 보태야 한다.
개헌론 관련해서는 지난해 돌아보면 국정원 댓글사건이나 이런 걸로 1년이 다 갔다. 근데 올해 개헌이라는건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시작되면 블랙홀같이 모두 거기에 빠져들어서 이것저것 할 그걸(여유를) 못낸다. 경제회복 불씨가 조금 살아나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갖고 국민과 힘을 합쳐 우선 민생안정시키고 경제가 궤도에 오르게 해야 할 시점에 이런 걸로 또 그냥 막 나라가 다른 생각없이 여기 빨려들면 불씨도 꺼지고 한 번 살려내기도 힘든데 경제회복을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다. 올해는 다른 생각 말고 불씨 살려내서 확실히 경제회복시키고 국민도 삶의 안정감과 편안함 갖고 희망갖고 (국민소득) 3만불, 4만불 시대를 열어가는 기틀을 만들어야할 때 아닌가 생각한다."
-- 대통령께서는 문화융성을 4대 국정기조로 내걸었다. 문화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실질적인 문화융성을 이루시기 위해 그리고 지방 문화 발전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가.
▲ "지난번 문화계 인사들 만나서 이야기했지만 문화야말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고 우리나라의 자존심이기도 하다. 문화는 세계인들과 함께 호흡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 취임하면서 문화융성을 4대 국정기조의 하나로 택했고 지난 1년간 토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1년간 대통령 직속으로 문화융성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문화 자생력 강화 같은 걸 포함한 8대 과제를 발표했고 문화예술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문화기본법 비롯한 핵심법률 4가지도 국회를 통과했다.
올해는 지난해 마련한 걸 토대로 해서 국민과 예술인들이 더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 시행하려고 한다. 생활속에 문화가 확산되는 게 중요한데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정해서 국민들이 공연이나 전시회 이런 데를 무료로 또는 할인해서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환경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 예술창작 공간을 확충하고 창작활동 지원제도 강화하고 예술인 복지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K-POP이나 우리 영화 문화컨텐츠 사업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육성해나가기 위해 문화컨텐츠에 대한 투융자 지원을 강화하고 컨텐츠 창장작들이 장르를 넘나들며 활동할 수 있는 창작활동공간, 콘텐츠코리아랩 조성할 계획이다.
지방문화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지난해 구성된 문화융성위원회에서 부산, 광주 등 전국을 돌면서 지역문화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고 그 지역의 문화에술인, 지역주민들로부터 지역문화 융성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래서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숙원이었던 지역문화진흥법 제정된 것이다. 지역문화진흥계획을 수립할 에정이다. 지원도 확대하고 지역에 있는 전문예술인도 잘 육성해서 이 단체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중심되도록 할 계획이다. 문화를 바탕으로 지역브랜드를 형성하고 문화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되고 지역일자리 창출에 도움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
--일본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전격 참배 등, 일본 지도부의 우경화에 대해 대통령께선 수차례 비판의 입장을 내놓으셨다. 조만간 아베 총리와의 만남은 염두에 두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다. 남북정상회담도 임기 내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가.
▲"북한에서 올해 신년사에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자체에 대해서는 환영을 한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고 진정성 아니겠나. 작년에도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이야기했지만 작년에 북한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했는지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저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시대 준비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북한지도자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회담을 위한 회담이 된다던지 이렇게 돼선 안 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질적 성과를 내는 회담이 되도록 그런 회담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함께 열어갈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생각한다. 저는 새정부 출범할 때부터 한일관계 발전을 바라왔고 양국간 신뢰형성의 기초가 되는 올바른 역사인식 그것에 대해 저는 성의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강조해왔다. 그간 한일관계 돌아보면 한일관계가 무라야마 담화, 고노담화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깔고 쭉 한일관계가 이어져온 것 아니겠나. 일본정부의 공식입장이었다. 우리도 일본이 갖고 있는 확고한 공식입장이라 해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도 공식입장 믿고 한일관계 이어져온 건데 최근 한국은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자꾸 그걸 부정하는 언행이 나오니까 양국관계 협력의 환경을 자꾸 깨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 양국협력이 확대돼 나가야할 중요한 시기인데 협력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자꾸 깨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여태까지 한일정상회담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 없다. 한일 정상회담은 두 나라 관계발전에 도움되는 결과를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그런 준비 하에 추진돼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 2014년 신년 사자성어로 '전미개오'가 뽑혔다. 박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이 사자성어를 해석하시나. 지난한 해 한-중관계를 어떻게 평가하고 앞으로 한중 관계를 어떻게 전망하시나.
▲ "이렇게 신년 사자성어로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전망하는 것 자체가 한국과 중국이 얼마나 인문적으로 가까운가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아까 일어나셔서 그렇게 유창한 한국어로 얘길 하시니까 모습도 비슷하고 그래서 누가 배경을 모르고 들으면 한국분인가 생각했을 거다. 그 정도로 여러 면에서 가까운 느낌을 받고 있는데 아까 전미개오에 대해서 뜻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물으셨다. 원래 그 뜻은 욕심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미혹된 마음에서 깨어나 사물의 실제 모습을 바로 보자 이런 말로 이해하고 있다. 사실 저도 어떤 사심도 없이 국민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마음으로 임하고자 한다. 국민행복 나라발전 위한 일 외에는 다 번뇌다, 쓸데없는 생각이라 마음먹고 있다. 전미개오는 시진핑 주석이 추진하는 반부패 등 정책과도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한중관계의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6월 중국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과 양국관계 발전방향 청사전에 대해 합의한 것에 잘 나와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중국과는 과거 어느 때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실질적인 협력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 양국민의 지지와 우의를 바탕으로 양국국민의 복리증진 동북아평화와 안정에 계속 기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