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20일 여야 의원들은 일본의 극우 노선을 비판하며 정부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통해 군사적 재무장을 시도하는데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하면서, 정부가 이에 대한 분명한 반대를 하지 않은 채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미국이 아시아권 세력균형을 위해 일본을 재무장시키려는 것은 지극히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 가쓰라-태프트 밀약이 재현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원유철 의원도 "정부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한반도와 그 주권에 영향을 줄 때에는 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내년 말까지 개정되는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이런 요구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기준 의원은 일본이 미국에 이어 호주·영국으로부터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지지 입장을 끌어냈다며 "미국이 일본을 대리자로 두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속셈"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는 우왕좌왕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에 대해 "일본이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으면서 집단적 자위권을 비롯해 방위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 등 우방국들에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