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탈퇴급증 ©SBS 뉴스 캡처
국민연금 탈퇴급증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SBS는 13일 정부의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최종안이 발표된 후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하루 평균 365명 탈퇴하는 등 전보다 탈퇴 건수가 4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SBS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정부안 발표 이후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탈퇴 건수는 하루 평균 365명으로 그 이전보다 40%나 급증했다.
올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기초연금ㆍ국민연금 연계 가능성을 밝힌 뒤 불거졌던 임의가입자들의 탈퇴 움직임이 정부안 발표 이후 본격화된 것이다.
앞서 정부는 기초연금안이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 불리하다는 우려에 "국민연금 수급자가 절대 손해보지 않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가입자들의 불안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이에 따라 매년 증가세를 보여온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수는 10월 초 현재 지난 연말보다 2만 2000명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동익 민주당 의원은 "가입자가 탈퇴를 한다면 유럽처럼 우리나라의 복지재정 위기, 국민연금의 위기가 우리도 빨리 도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제도인 것"이라며 "가입자 탈퇴 러시를 막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