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경차∙장애인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의 축소 방침을 세운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4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통행료 감면제도 성과분석 및 제도정비 방안 연구'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경차할인제도를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출퇴근 할인율도 50%(5~7시, 20~22시)에서 30%, 20%(7~9시, 18~20시)에서 10%로 각각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장애인 할인율도 기존 50%에서 30%로 축소하거나, 4~6급 장애인을 할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이번 축소안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공사 측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고속도로 통행량은 모두 13억3834대로 하루 평균 366만대가 이용하고 있으며, 통행료 수입은 모두 3조2298억원이다. 이 가운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액은 2685억원으로 통행료 매출액 대비 8.3%를 차지하고 있다. 도로공사 측은 축소안에 따라 할인 혜택을 줄일 경우 매년 960억원 정도를 더 벌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통행료 감면 축소안 검토와 관련해 공익서비스비용(PSO)에 대한 정부예산이 제대로 보전되지 않아 재무부담이 가중되면서 전략 수립 및 대응 방안이 불가피하다는 게 도로공사 측의 설명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차보급율이 지난 2000년 8.2%에서 2011년 8.9%로 늘어난 데 그치는 등 실제 감면 제도가 큰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보다 경차보급율이 3.5배 높은 일본의 경차요금 수준이 높다는 점, 경차의 고속도로 주행으로 연료소비와 오염물질 배출이 급증할 것이라는 점 등을 축소안 검토의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도로공사 측의 축소방안과 관련해 회의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심 의원은 "도로공사의 연구에서 효과분석이 지나치게 편향돼 있다"며 "이 같은 자료를 근거로 무리하게 통행료 감면제도 축소에 나선다면 국민적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