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급여 관련 의혹과 과거 가족 여행 당시 공항 귀빈실 이용 의혹 등을 둘러싼 고발 사건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돼 경찰 수사가 시작된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3과 지능범죄수사팀은 지난 7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용 후보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넘겨받았다.
경찰은 오는 10일 오후 2시 고발인인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을 불러 고발 경위와 관련 내용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별당비·배우자 급여’ 관련 의혹 고발
이 전 시의원은 지난 3일 용 후보자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 취지는 기본소득당의 특별당비 납부 내역과 용 후보자의 배우자이자 당직자인 박모씨의 급여 지급 과정에 불법 정치자금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해 달라는 것이다.
이 전 시의원은 용 후보자가 배우자를 유급 당직자로 임명한 뒤 정치자금 가운데 약 3억원을 특별당비로 당에 납부했고, 그 일부가 배우자 급여로 지급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현재 고발인의 주장으로, 실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는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될 예정이다.
공항 귀빈실 이용 의혹도 영등포서 배당
용 후보자의 공항 귀빈실 이용과 관련한 별도의 고발 사건도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용 후보자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단체는 용 후보자가 2023년 3월 제주도 가족 여행을 앞두고 가족들과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했다며, 공무 수행 중에만 귀빈실을 사용하도록 한 한국공항공사 운영 예규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선거법·직권남용 등 다른 고발도 이어져
용 후보자를 둘러싼 다른 고발 사건도 제기된 상태다.
용 후보자가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 광산구의 기본소득당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당명이 적힌 옷을 입은 채 촬영한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보좌진에게 자녀를 돌보게 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또 용 후보자가 이사장을 지낸 기본소득정책연구소가 2022년 8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국고보조금을 시민단체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고발도 제기됐다.
경찰은 각각의 고발 내용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와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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