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연은 성명에서 “악의적 제3자 고발을 빌미로 한 대안학교 설립취소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히며, 고발의 법적 성격과 이를 행정제재 판단 근거로 삼는 데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학연은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사를 개시하며, 이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자료를 ‘수사의 단서’라고 한다”고 설명하면서,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을 제외한 제3자가 누구든지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라고 밝혔다.
이어 고발의 특성에 대해 “고발에는 기한의 제한이 없으며, 고발 취소 후 재고발도 가능하다”며 “그 주체와 동기, 목적을 제한할 수 없어 악의적·반복적 제기의 가능성을 상시적으로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발 그 자체만으로 사실관계가 확정되거나 위법성이 인정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학연은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교육청이 “피해자의 고소가 아닌 제3자 누구라도 악의를 가지고 제기할 수 있는 고발만을 근거로 ‘설립취소 검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교육행정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는 “교육기관의 존폐가 객관적 사실 확인이나 적법한 절차를 토대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악의적 고발이라는 변수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학연은 첫째로 “고발은 단지 수사 개시의 단서일 뿐이며, 그 자체로 위법성과 책임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라고 밝히며,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고발을 설립취소와 같은 중대한 행정제재의 판단 근거로 삼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과 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위험한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기준이 적용될 경우 “대안학교를 포함한 모든 교육기관은 지속적으로 악의적·반복적 고발의 위험에 노출될 것”이며, 이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둘째로 전학연은 “대안학교의 설립과 운영은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 그리고 교육의 다양성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직결된다”며, 이 같은 중대한 사안을 “단순 고발이라는 불확실한 요소에 연계하는 것은 교육행정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대안교육기관을 부정적 여론이나 이념적 공격의 희생양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셋째로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이미 해당 사안에 대해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통해 감독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확인이나 감사 절차 없이 외부 고발만을 근거로 설립취소를 언급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과 행정책임성의 중대한 결여”라고 비판했다. 전학연은 “교육행정은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일관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여론이나 외부 압력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넷째로 전학연은 “설립취소는 교육기관에 부과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라며, 그 피해가 “학교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에게 직접 전가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교육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설립된 대안학교가 고발 한 건으로 존폐 위기에 놓인다면 이는 명백한 교육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교육청의 책무는 고발을 확대해석하여 제재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과 절차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교육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학연은 끝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악의적 제3자 고발을 빌미로 한 설립취소 검토라는 부당하고 위험한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교육기관의 존속 여부는 명확한 법적 기준과 사실에 기반해 판단되어야 하며, 이념적 편향이나 임의적 고발에 의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학연은 “앞으로도 교육의 공정성·정치적 중립성·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행동할 것”이라며,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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