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최근 발언을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10월 4일 발표한 논평에서 정 장관의 언행을 “헌법과 국제법, 국가 안보까지 무너뜨리는 망언”이라고 규정하며 즉각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최 대변인은 정 장관이 북한을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로 언급하며 “냉정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정 장관이 남북을 사실상의 ‘두 국가’로 규정한 것에 대해, 헌법이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 영토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북한을 독립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을 넘어 헌법 위에 군림하는 반역적 언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장관이 “통일부 입장에선 사격·실기동 훈련을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최 대변인은 북한이 군사 도발을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군의 훈련 중단을 거론하는 것은 “안보의 마지막 방어선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같은 진영 출신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마저 “선제적인 훈련 중단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며, 정부 부처 간 상반된 입장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장관이 ‘탈북민’이라는 용어를 ‘북향민’으로 바꾸겠다고 한 발언도 논란이 됐다. 최 대변인은 통일부가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탈북민 명단과 개인정보가 무단 제공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점을 언급하며, “이름을 바꾸고 역사를 지우는 것은 탈북민을 궁지에 모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많은 탈북민이 ‘탈북민’이라는 단어에 목숨 걸고 북한을 탈출한 용기가 담겨 있다며 용어 변경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최 대변인은 “진정한 평화는 헌법과 원칙, 국제 규범 위에서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핵을 사실상 승인하는 듯한 태도, 군사훈련 중단 발언, 탈북민 정체성 지우기 시도로는 “굴종만 남는다”고 지적하며, “정 장관은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도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 기조와 상충하고 국가의 금도를 넘어선 장관의 언행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평은 정 장관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안보 정책과 대북 정책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또한 탈북민 정책에서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개인정보 처리 문제는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정부가 일관된 대북·안보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