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7월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2.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수출 감소와 민간소비 부진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 미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인하 카드는 아껴두는 쪽을 택한 것이다.
금통위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종전과 같은 2.50%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차는 기존의 2.0%포인트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한은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그리고 올해 2월과 5월까지 총 네 차례 금리를 인하한 바 있다.
경기 지표만 놓고 보면 금리 인하의 필요성은 분명하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한 대외 수출 여건 악화와 미·중 갈등의 장기화로 인해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크게 약화됐다. 여기에 회복되지 못한 민간소비 역시 경기 반등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금리 인하를 막은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과 가계부채의 급증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넷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06% 상승했으며, 서울 아파트 가격은 0.43% 상승해 약 7년 만에 가장 큰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은 곧바로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졌다. 금융권 전체의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6조7000억 원 증가하며, 지난해 8월 이후 최대폭을 기록했다. 한은은 현재의 주택 거래 흐름을 감안할 때, 8월까지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변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정책이다. 미국이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는 상황에서 한국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릴 경우, 한·미 간 금리차는 최대 2.25%포인트까지 벌어질 수 있다. 이는 외국인 자금의 유출과 원화 약세, 외환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이다.
기준금리 자체도 이미 통화정책 여력을 크게 남겨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국은행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2.5%가 중립금리 범위의 중간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추가 인하 여력을 남겨둬야 한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여기에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효과를 지켜볼 필요성도 금리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총 1%포인트 인하했으며, 정부는 12조2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과 31조8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편성해 3개월 내 88%를 집행할 방침이다.
시장은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은이 오는 8월이나 10월 중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 방향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변화, 그리고 국내 부동산 안정 대책의 효과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이어지는 상황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지연될 가능성까지 더해져 한은의 부담이 크다"며 "부동산 시장이 일정 수준 진정될 경우, 한은은 연내 한 차례, 내년 상반기 중 한 차례 추가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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